이날 토론회에서 토공주공 통합과 관련한 찬반 의견이 엇갈렸고 토론회 진행방식 등 전반적인 문제점이 도출됐으나 다음날 정부의 통합방안이 가이드라인이 제시됐다.
정부는 이미 10월 중으로 두 기관 통합을 위한 통합추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오는 2010년 1월까지 통합법인을 출범시킨다는 기본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내부적으로 두 기관의 통합방안과 일정, 절차 등을 확정한 상태에서 공청회도 아닌 공개토론회를 가진 것은 전북과 경남 등 해당 지자체의 반발 무마용이라는 것.
공개토론회에서도 두 기관의 통합과 관련, 전문가들의 문제제기가 잇따랐지만 9월말 국토부가 마련할 세부 방안에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당시 정창무 서울대학교 교수는 토론회에서 "일단 통합을 통해 1만 명에 가까운 인원을 만들어 놓고 보자는 정부의 방침은 무책임하다"며 정부의 통합방침에 일침을 가했다.
정 교수는 "국민에게 약속한 혁신도시 등은 접을 수가 없는 사업들이다“면서 ”통합하고 민간에게 맡길 것을 자른다고 하는데 과연 이것이 가능할 것인지 의문이다“고 주장했다.
토론회 패널로 참석한 고봉환 토공 노조위원장은 “토공과 주공이 통폐합 될 것이 아니라 주공 자회사인 주택관리공사단과 통합, 임대주택 건설관리를 일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의 한 고위관계자는 “토론회는 사실 요식행위 성격이 짙다”면서 “단일 통합공사를 갈지 두 개의 독립법인을 남겨 각 지역으로 이전할지 정부의 통합방식에 따라 지자체 반발수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전북에서 180명, 경남에서 120명 등 해당 지자체 관계자와 주민, 시민사회단체, 지역 정치권인사 등이 대거 방청객을 참석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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