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및 원자재값 급등으로 인한 물가 상승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데다 금리인상까지 가세, 서민들의 휜 허리를 더욱더 휘게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정책금리인 기준금리를 연 5.25%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해 8월 4.75%에서 5%로 올린 이후 1년만에 0.25% 포인트 오른 것으로 지난 2001년 1월 이후 7년 7개월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금리인상의 배경은 6%에 육박하며 가파르게 치솟고 있는 물가 불안을 더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는 침체된 경기 활성화보다 물가안정에 정책적 무게를 둔 것으로 인상요인이 없는데도 덩달아 오르는 물가인상 현상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처럼 긍정적 요소에도 불구하고 원·부자재가 상승에 따른 생산원가 상승과 내수 침체로 판매부진을 겪으며 경영난에 직면한 중소기업들은 과중한 대출이자 부담으로 존폐의 기로에 서있다.
중기의 신규대출 평균 금리는 7.21%로 가계대출 금리 6.93%보다 0.28% 포인트나 높아 자금줄을 옥죄고 있다.
또 주요 저축은행들이 콜금리 인상에 따라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금리를 1% 포인트 가량 올려 대출을 받은 건설사들의 이자부담은 연간 1,3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돼 자금난을 심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시중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도 오르고 있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 내집을 마련한 서민들의 상환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게 됐다.
특히 서민들이 대학생 자녀의 학비 마련을 위해 이용하는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금리는 지난 1학기의 연 7.69%에서 7.84%로 0.15% 포인트나 올랐다. 이는 지난해 1학기 6.59%에 비해 불과 1년만에 1.25% 포인트나 오른 것으로 학부모들의 한숨이 깊어가고 있다.
금리인상의 후폭풍으로 서민경제와 중소기업 등은 바람 앞의 촛불처럼 위기에 놓여 있다.
정부는 최대한의 물가인상 억제와 중기운전자금 지원, 서민대출 금리인하 등 후속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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