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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경제권 시범 프로젝트 발굴에 주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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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경제권 시범 프로젝트 발굴에 주력해야
  • 전민일보
  • 승인 2008.08.04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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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국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광역경제권 정책추진에 따른 지역발전을 선도할 시범 프로젝트 발굴에 본격 착수했다. 광역경제권과 연계한 지역발전 선도 프로젝트 수요조사 착수와 관련,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이달 4일까지 시?도별로 5개의 우선순위 사업을 제출토록 요구했다.
 정부가 각 시?도가 발굴한 선도 프로젝트에 대해 어떠한 방식으로 예산반영 등 추진할 것인지는 아직 명확히 결정되지 않았지만, 시범 실시되는 사업은 향후 각 지방의 운명을 어느 정도 가늠케하는 바로미터로 작용할 개연성이 높다.
 조기 추진 등 정부의 선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핵심사업은 광역경제권 연계사업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매우 낮아서다.
 따라서 시범 프로젝트 발굴에 대한 만반의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전북도의 성장동력산업이나 주요 핵심사업 상당수는 경쟁력 면에서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게 사실이다.
 1,2단계 성장동력산업과 주요 핵심사업 상당수가 예비타당성을 거쳐야 하거나, 구상단계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이중 예비타당성 구비 여부는 호남 광역권 내 광주?전남과 경쟁을 벌여야한다.
 더욱이 시범 프로젝트 선정 과정에서 지역안배를 감안한 ‘권역별 쿼터’ 방식에 정치적 논리가 적용될 경우 좋지 않은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이같은 우려는 선정방식이 지역별 쿼터가 아닌 ‘권역간 경쟁’으로 흐를 경우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게 된다.
 그렇다고 새만금사업에 올인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시범 프로젝트 발굴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지 않는다면, 민선4기 1,2단계 신성장 동력산업과 주요 핵심사업의 추진속도가 첫 발을 내딛은 상황에서 타 지자체와의 경쟁에서 뒤처질 가능성도 있다.
 조기 추진사업 발굴에 소홀이 대처했다가는 다시는 기어나오기 힘든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다.
 조기 추진과 성과 도출사업에 대한 부담은 전국 지자체 모두의 부담이지만, 상대적으로 낙후지역인 전북의 경우 그 부담은 단순한 부담이 아닌 생존전략이다.
 전북도가 지역발전의 최우선 선도사업을 발굴, 현 정부 출범 이후 어느 지역보다 발전의 가속도를 붙이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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