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사회단체보조금 등 민간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관리 체계가 강화됨에 따라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하지 못한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페널티가 적용된다.
3일 전북도에 따르면 올해 민간지원사업 등 6개 사업에 대해 오는 3월까지 재정운영 상태에 대한 재정자율평가를 실시, 결과에 따른 페널티와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재정사업자율평가는 재정운영의 성과관리체계 강화와 예산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별 예산평가 시스템이다.
평가대상은 대외기관 지원사업과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사업,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민간위탁시설 지원사업, 지역특화소득 지원사업, 사회서비스일자리 창출지원 사업 등이다.
주요평가사항은 민간예산중복지원 여부와 위탁시설 자체수익 운영실태, 사업계획 이행여부 등에 대해 중점 평가가 이뤄진다.
도는 이달 중으로 민간 재정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평가를 실시한 뒤 3월까지 개선사항을 마련해 올해 추경예산과 본예산 편성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도는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의 평가결과를 토대로 문제 사업에 대해서는 재정 페널티를 적용하고 우수사업의 경우 인센티브를 확대 부여할 방ㅊ미이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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