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새만금에 8조원 규모의 해양카지노 등 대규모 위락단지와 글로벌 수준의 병원과 명문대 등 사회적 기반시설도 가출 계획을 밝혀 국내외 관심을 끌고 있다.
세계적인 규모의 해양카지노 단지가 들어설 후보지로 경제자유구역으로 선정된 4개 지역 중 고군산군도와 부안쪽의 관광용지 일대가 거론되고 있다.
상당한 면적이 필요한 만큼 인수위에서 앞으로 1280ha로 확대할 예정인 부안지역 일대가 유력시되고 있다.
하지만 해양카지노 추진 과정에서 적지 않은 난관이 예상된다.
세계적인 카지노그룹들과 상당부분 투자조율이 이뤄진 상태로 알려졌지만 정부의 정책적 추진의지가 없다면 추진 자체를 담보할 수 없기 때문.
당초 도는 새만금특별법상에 카지노건설을 포함시켰다가 정부 각 부처의 부정적인 반응에 중간에 삭제한 전례도 있다.
특히 전남J프로젝트 등 국내 일부 지자체들도 카지노 건설사업을 계획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에 직면할 수 있으며 도박 산업에 대한 국내의 부정적 여론에 뭇매를 맞을 수도 있다.
현재 국내에는 서울과 부산, 인천, 강원, 경북, 제주 등 16개소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와 강원도 정선의 내국인 전용 강원랜드 등 총 17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이중 국내 유일의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강원랜드와 서울지역 카지노를 제외하고 모두 적자 상태여서 복합관광단지로 조성될 새만금에 해양카지노가 들어선다면 이들의 반발이 뻔하다.
국내법상 국내인의 카지노 출입을 위해서는 관광진흥법 제28조를 고쳐야한다. 강원랜드는 폐광에 따른 특수케이스다.
따라서 도는 우선 외국인전용 카지노로 허가를 받은 후 향후에 싱가폴 카지노 형태로 국내인을 출입시키는 방안을 새정부와 협의해 나갈 계획을 세워뒀다.
싱가폴 정부는 자국민의 카지노 출입을 부분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현금을 사용할 수 없고 신용카드로만 결재하도록 했으며 1일 사용액의 한도도 정해 놨다.
도는 해양카지노 사업을 중심으로 막대한 외국자본 유입을 기대하고 있다.
도 입장에서 해양카지노 건설사업의 필요성은 충분하지만 풀어야 할 과제가 많아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의지가 주목된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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