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당선인이 수도권 규제완화와 함께 광역경제권 설정을 통한 지방경쟁력 강화를 모색할 방침이어서 전북 등 비수도권 지자체들이 광역경제권 설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2일 이 당선인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제18차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 참석해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장들과 회동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 당선인은 지역 발전방안과 관련해 “어느 한쪽(수도권)을 규제해서 다른 곳이 발전하는 것 보다 다른 곳(비수도권)에 더 많은 이익을 줘야 한다”고 시장 경제논리를 강조했다.

이어 “언론에서 또 수도권 규제를 푼다고 하겠지만 나는 경제원칙과 시장경제의 원칙을 이야기하는 것이다”며 “지방도 규제를 풀어주면 잘 될수 있다”고 말해 규제완화를 시사했다. 

특히 그는 “광역경제권을 중심으로 수도권 못지 않은 인프라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다”며 “시도 중심의 지방정책을 광역단위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이 당선인의 이날 발언을 종합해 볼 때 수도권 규제를 풀어주되 우선 지방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先 지방발전과 後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을 펼쳐 수도권과 지방이 ‘윈-윈’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전북 등 비수도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광역경제권의 경우 전국을 5∼7대(300∼500만명 규모) 광역경제권으로 지정해 기능 또는 거점도시로 중점 육성해나가는 복안이다. 

그 동안 전북은 호남권역에 속해 전남·광주의 주변지역 역할에 그친 상황에서 광역경제권 설정도 기능별 지정이 아닌 거점별로 이뤄질 경우 독자권역 설정이 요원해진다. 

도는 새만금사업과 식품산업클러스터 등 기능별로 광역경제권이 설정되면 주도권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도의 한 관계자는 “지방경쟁력 강화와 광역경제권의 성공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대기업 등 수도권 기업들의 지방이전이 선결과제이다”며 “수도권 규제의 필요성을 새정부가 역설하고 있지만 이 같은 점 때문에 딜레마에 빠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윤동길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