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농촌진흥청 폐지에 이어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통합 및 민영화 논의가 초읽기에 들어가 전북혁신도시 건설에 비상이 걸렸다. <본보 1월 17일 1면>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표방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토공과 주공 등 부처 산하 공기업의 통폐합을 적극 검토키로 했기 때문.
인수위는 현재 토공과 주공 통합과 관련해 ▲완전통합 ▲기능별 통합 ▲민영화 등 3가지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완전통합은 토공과 주공의 업무영역을 그대로 두고 외형상 통폐합하는 방안이다.
토공은 국토균형발전과 토지공개념 실행기관의 업무를 담당하고 주공은 서민주거안정 전담기관으로 기능을 구분해 특화하는 기능별 통합도 검토되고 있다.
특히 토공과 주공의 부채가 50조원 이상에 달하고 있음에도 양 기관의 인력이 7000여명 이상이라는 점을 감안한 민영화 방안도 검토 선상에 올려 놓고 있어 주목된다.
토공과 주공이 민영화 될 경우 혁신도시로 본사를 이전하는 방안이 백지화 될 공산이 크다.
민영화된 기업의 본사이전을 정부가 강제적으로 종용할 명분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토공과 주공은 혁신도시 건설에 따라 전북과 경남으로 각각 이전할 계획이나 통합이나 민영화 될 경우 이전계획이 백지화되거나 경남 진주 쪽으로 이전할 가능성이 크다.
전북 혁신도시는 전국 10곳의 혁신도시 중 유일하게 착공조차 못한 상황인 반면, 경남 진주 혁신도시의 경우 이미 지난해 착공한데 다 토지 보상률도 80%에 이르는 상황이다.
여기에 주공은 통합에 찬성하는 입장인 점도 인수위의 논의과정에서 토공이 주공으로 흡수될 공산도 배제할 수 없다.
전북도는 원칙적으로 통합을 반대하고 예정대로 전북 혁신도시로 이전해야 한다는 입장과 함께 통합이 구체화 될 경우 전북 유치를 위해 적극 나서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새정부의 조직개편안으로 농진청이 폐지되고 출연 연구기관으로 전환이 결정된 상황에서 토공까지 통합될 경우 전북 혁신도시는 알맹이 없는 대규모 연구단지로 전락하게 된다.
자산 25조원 규모의 거대 공기업인 토공과 1500여명의 인력을 보유한 농진청의 기능이 축소되면 그야말로 ‘혁신도시=농업 연구단지’로 기능이 국한될 소지가 크다.
도는 농진청이 폐지되고 토공이 주공과 통합될 경우 이전규모 축소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미흡과 혁신도시의 상징성과 역할이 대폭 축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런 가운데 4월 총선을 앞두고 전북지역 정치권들도 농진청과 토공·주공 통합에 반대 성명을 잇따라 발표하며 대정부 압박에 나설 방침이다.
이광철 의원은 지난 18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농진청 폐지와 토공·주공 통합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뒤 도내 정치권과 공동으로 적극 대처할 계획을 밝혔다.
장영달 의원도 보도자료를 통해 농진청 폐과 토공·주공 통폐합 반대를 강조하고 나서 대통령직인수위의 최종 결정에 도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도의 한 관계자는 “인수위의 정부 출연기관 전환에 대한 대응논리 개발과 더불어 도내 정치권과 공동보조를 맞춰 나갈 계획”이라며 “만일 토공 통합이 결정되면 경남과의 경쟁에서 전북으로 (통합기관)유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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