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시행되는 기초노령연금 수혜자 선정을 위한 금융기관 재산조회가 아직도 완료되지 않아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2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1일 기준으로 총 10만4574명이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했으며 이날 현재 7만7656명에 대한 지급이 확정되고 2만3425명은 탈락, 3493명은 심사 중이다.

기존 경로연금 수혜자 4만9000여명을 포함해 이날 현재 총 12만여명이 최종 수혜자로 확정된 상태다.

따라서 현재 재산조회 과정에 있는 3493명은 이달 말 처음으로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을 못 받을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기초노령연금의 최저 금액이 2만4000원으로 환산해도 약 8383만원의 복지예산이 심사과정에서 사용되지 못하고 사라지는 것이다.

이 같은 원인은 기초노령연금의 첫 시행을 앞두고 신청자 수가 많아 재산조회 작업이 지연되고 있으며 설상가상으로 지난해 연말 대선 등이 있어 더욱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도는 현재 금융기관에서 계속 재산조회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 기초노령연금 첫 지급까지는 선정작업이 완료, 지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수년 전부터 계획돼 온 사업이고 지난해 중점적으로 준비했던 만큼 비난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해 말 준비과정에서도 짧은 선정기간 등에 대한 지적과 대책마련 여론이 많았던 만큼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도 관계자는 “현재 신청자들에 대한 금융기관 재산조회 작업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며 “첫 지급 이전까지 계속 진행될 예정인 만큼 수혜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초노령연금은 65세 이상 노인인구에 대해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 월액의 5%를 지급하는 제도로 재산정도에 따라 2만4000원에서 최대 8만9000원(1인 기준)까지 지급되며 재정상황과 법 시행에 따른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올 상반기에는 70세 이상으로 한정하고 이후부터는 65세 이상 전 노인으로 확대된다.
김운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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