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전략으로 특례시 지정 추진한다"
특례시 지정을 놓고 더불어 민주당을 비롯한 정치권과 해당 지자체들이 정부안과 의원발의안을 결합한 4+3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향후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4+3안이란 지난해 말 입법예고된 정부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부합되는 4개시에다가 생활인구나 행정수요가 이에 해당되는 전주시, 청주시, 성남시 등 3개 시를 포함시키는 내용이다. 
이는 특례시 지정과 관련, 봇물을 이루고 있는 의원발의안을 종합해 하나의 방향을 설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국회 파행으로 법안소위에서조차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반드시 통과시키고자 하는 정부가 다소 유연한 입장으로 전환하면서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아니냐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김병관의원의 법안소위 가세도 이 같은 예측에 힘을 실고 있는 모양새다.
지난해 정부가 입법예고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게 핵심이었고 고양시와 수원시, 용인시, 창원시가 이에 해당됐다. 
그러나 수도권 집중에 따른 국가발전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는 우려가 나오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의원 입법발의가 봇물을 이뤘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의원은 지난 12월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 4 곳에 인구 50만 이상으로 종합적인 행정수요가 100만 이상이며 도청 소재지인 도시까지 포함하는 안을 발의해 전주시와 청주시, 성남시가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정동영의원도 이와 비슷한 법안을 지난 3월 발의했다. 하지만 5월들어 자유한국당 신상진의원의 인구 90만 이상을 핵심으로한 개정안과 이후 박명재 의원의 법개정 발의안이 나왔고 심지어 특례군을 신설하는 안건들이 잇따라 발의됐다.
이처럼 특례시 지정을 놓고 의원 입법 발의가 우후죽순처럼 이뤄지면서 지방자치법 개정안 논의가 동력을 잃을 수도 있다는 우려 속에 성사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안을 선택, 추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는 게 정치권 등 복수관계자의 전언이다.
또한 의원 입법발의가 잇따르면서 30년만에 의욕적으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나선 정부도 자칫 20대 국회 통과가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며 개정안처럼 100만 이상을 고수하기보다 국회에서 결정되는 데로 따르겠다는 유연한 입장을 보기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전주시와 청주시, 성남시 등 지자체와 민주당은 특례시 지정의 첫 관문인 법안소위 통과를 위해 수시로 국회를 찾아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김승수 전주시장 등은 법안소위 의원들이 소속된 위원회 모임을 찾아가 4+3안의 타당성을 내세우며 특례시 지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김병관의원이 특례시 지정 발의안 통과를 위해 당초 예결위에서 법안소위 위원으로 전환, 4+3안 통과에 전력을 기울이면서 추진동력이 더 생겼다는 분석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조국 사태로 국회가 파행을 겪고 있지만 특례시 지정은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만큼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국감이 끝나는 10월 말이면 법안소위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영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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