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전문 담당과 신설은 커녕 담당 팀마저 다른 과로 이관
-조직 구조 한계 탓하며 동물복지과와 야호놀이과는 신설
-타 지자체 노인복지 담당과 운영과 대조
전주시가 전국 최초로 노인통합돌봄 선도 사업에 착수한다면서도 조직개편은 추진동력 확보에 역행하고 있다.
특히 다른 지자체들은 노인복지를 팀이 아닌 과 차원에서 맡고 있는 반면 전주시는 노인전담과를 신설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오히려 노인 담당팀을 노인전담 주무과에서 다른 과로 이관시키는 가 하면 동물복지과는 신설했다.
전주시는 지난 3일 노인들이 요양병원이 아닌 자신이 살던 곳에서 요양서비스와 건강관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겠다며 보건복지부 차관과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출범식'을 가진 바 있다.
‘정든 집에서 노후를 편안하게. 함께해서 행복한 전주형 동네돌봄 체계 구축’을 비전으로 한 전주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은 오는 2021년 5월까지 2년간 국비 25억6200만원 등 모두 51억2400원의 예산을 투입해 주거·복지·보건·의료 등 노인들을 위한 통합돌봄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내 다양한 민·관 자원의 협력을 바탕으로 이를 실현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는 이 같은 사업 추진의 주무부서를 노인복지팀과 노인시설팀 등이 있는 생활복지과로 정하고 전국에서 처음으로 진행하는 것인 만큼 초고령화 사회 노인 복지를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지난 26일 발표한 조직 개편안은 이 같은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 동력 확보에 한계를 보였다.
시는 노인 통합돌봄을 주관하는 생활복지과 내 노인복지팀과 노인시설팀을 여성가족과로 이관 시켰다. 즉, 노인 통합돌봄 담당하는 과의 핵심 업무인 노인 복지와 노인 시설 팀을 연관성이 떨어지는 다른 과로 넘긴 셈이다. 더구나 생활복지과는 현대해상 건물에, 여성가족과는 본청사에 각각 위치하고 있어 팀간 유기적인 협의와 협조 효과를 거두기에는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와 관련 시 내부에서도 초고령화 사회와 베이비부머 은퇴 등으로 노인 전담과 신설 요구가 제기됐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반면 야호놀이과와 동물복지과는 신설됐다.
이는 다른 지자체들이 아예 노인복지와 관련된 독립된 과를 운영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노인통합돌봄 선도도시 표방이 무색한 조직개편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익산시는 경로장애인과, 수원시는 노인복지과, 청주시와 천안시는 노인복지과를 두고 노인 관련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노인복지관 관계자는 "노인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통합돌봄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련 부서를 일원화해도 부족할 텐데 관련 팀을 분리하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다"며 "전국 최초로 통합돌봄을 선도키로 했다면 동물복지과보다는 노인복지과를 만들었어야 맞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노인복지과나 노인장애인과를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우선 통합돌봄추진팀을 새로 만들었다"며 "복지환경국에 동물복지과를 신설해 노인관련과를 추가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김영무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