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국회’는 세계 각국 추세
자유한국당이 경제와 민생을 외면하고 국회파행이 길어지자 민주연구원(원장 양정철)은 26일 이슈리핑 2호에서 민주연구원 연구위원(박 혁 박사, 강병익 박사, 김영재 박사)의 개혁보고서를 게재해 관심을 끌고 있다.
주요 내용은 보면 “야당이 정치적 목표를 관철하기 위한 수단으로 한시적 장외투쟁을 선택적으로 구사할 수는 있으나 최근처럼 한 정당의 극단적 무기한 장외투쟁으로 국회 전체를 무력화 시키는 일은 의회 민주주의 토대를 흔드는 일이다”
“이제 국회도 정치도 바뀌어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한국의 극단적 대결적 정치문화를 감안하면 반복되는 국회파행을 막을 보다 강력하고 보다 근본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일하는 국회를 강제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의사 파행을 막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세계 각국은 일찍부터 많은 제도들을 도입했다. 세비 삭감, 상임위원 자격 박탈, 심지어 의원직 박탈 같은 제도적 중징계까지,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을 막고자 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다”고 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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