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예산을 확장적 재정으로 잡은 것은 맞지만, 예산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단기간에 최소한 20% 정도까지 높이지 않는다면 확장적 재정 정책은 아무런 소용없다”
국회 박주현 의원(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21일 최고위 회의에서 위와 같이 말하면서 ‘정부 예산의 소득재분배효과를 20%로 올리기’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11가지를 제안했다.
제안 내용을 보면 (1)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급여 등 복지 현금급여에 대한 지방 매칭비를 삭감해야 한다. (2) 지방 교부세를 내국세의 19.24%에서 24%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 (3) 대학생 소득 장학금에서 비 학점 성적 요건을 없애고 연 지급 상환액을 510만원에서 660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 (4) 비 대학 진학 청년들에 대한 소득 차등적인 청년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5) 빈곤 수준에 있는 50%의 어르신들에 대해 기초연금을 35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 (6) 금융 개발 관련 공기업을 모두 정리하고 사회서비스, 공공서비스 관련 공공기관으로 재편해야 한다. (7) 교육, 보육, 의료, 복지 관련 사회서비스 공단을 만들어 관련 종사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해야 한다. (8) 공공기관 임금을 공무원 수준으로 축소 조정해야 한다. (9) 개발경제에서 소외된 낙후지역 지원 외에는 개발경제를 중단해야 한다. (10) 토지 주택 건물 등 모든 부동산 가격을 합산해서 근로소득세와 마찬가지로 구간에 따른 누진 방식으로 토지 보유세를 개편해야 한다. (11) 조세 감면을 일괄 정비하고 부유층에 유리한 조세 감면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 등이다.
서울 / 이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