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진 지사“공항 이외 추가 선정, 희망 가지고 있다”
정부가 29일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면제사업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새만금 국제공항+1’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전북도는 내심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사업의 예타면제 가능성에도 기대를 걸고 있다.
■ 시도별 1건 선정 전망
문 대통령은 지난 24일 경제투어 일환으로 대전을 방문한 자리에서 충청권 4개 시·도 사업의 예타면제 가능성을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엄격한 선정 기준을 세워 광역별로 1건 정도 우선순위를 정해 선정할 것이다”고 밝힌바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3일과 17일 경남과 울산을 방문, 지역균형발전의 기여와 비수도권의 예타통과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강조하면서 각 시도가 가장 시급한 사업의 예타면제 필요성을 역설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을 미뤄볼 때, 시도별로 최소 1건은 예타면제가 유력시 된다.
전북도는 ▲새만금 국제공항(7534억원)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사업(이하 상용차산업·1930억원) ▲무주～대구간 고속도로(4조8578억원) 등 3개 사업에 대한 예타면제를 신청한 상태다.
■ 새만금 국제공항 유력
전북이 신청한 3개의 예타면제 대상사업 중 가장 후순위로 제출한 무주～대구간 고속도로는 총 사업비가 4조8578억원에 달하며, 전북은 물론 대구·경북에서도 우선 순위에 두지 않아 추진동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로선 새만금 국제공항은 예타면제가 확실시 되는 분위기이며,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사업(이하 상용차산업)도 추가 선정될 수 있다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온다. 도가 예타면제 대상사업으로 신청한 상용차산업은 군산과 새만금 일원을 대상으로 오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국비 등 총 1930억원을 투자될 계획이다.
이 사업은 군산경제 위기극복 대책 일환으로 추진, 도 내부에서도 예타면제 신청을 놓고 고심했다.
■ 전북 2개 선정 기대감
특히 상용차산업은 지난해 12월 과기부의 예타사업 기술성평가도 이미 통과한 상태이다. 또한 전북도 사업에 포함됐던 ‘자율주행 R&D, 실증기반 구축사업(413억원)’의 경우 상용차산업에서 분리, 산업부 주관으로 예타사업으로 별도 추진될 정도로 타당성이 입증된 상태다.
오는 6월 KISTEP 예타통과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가 새만금 국제공항과 함께 군산위기 경제극복 대책일환으로 추진 중인 상용차산업도 선정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현재 각 시도가 기대하는 예타면제 대표사업은 모두 1조원을 넘어서고 있다.
반면, 새만금 국제공항은 7534억원 규모여서 상용차산업(1930억원)을 포함해야 다른 시도와 형평성 논란에서도 자유롭다는 지적이다. 최근 송하진 지사는 “새만금 국제공항 이외의 추가적인 사업이 선정될 것으로 상당한 희망과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윤동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