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고용세습과 채용비리에 대한 성역 없는 조사는 ‘국민의 요구’이며, 국회가 해야 할 당연한 의무라는 점을 민주당은 명심하기 바란다”며 이같이 특위 활동을 미루고 있는 민주당을 압박했다.
그는 “민주당 특위 위원장이 채용비리 국조를 사립유치원법 통과와 연계시키면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면서 “국정조사 계획서는 원내대표 합의에 기초한 것이며, 여야정 협의체의 합의내용이기도 하다. 사립유치원법과 연계시킬 일이 도저히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채용비리 근절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며 핵심 정책”이라면서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반부패정책협의회를 통하여 채용비리를 생활적폐로 선정하고, 부패청산의 일환으로까지 강조하기도 했다”고 민주당을 꼬집었다.
이어 “ 민주당이 국조특위의 회의조차 열지 않는 것은 채용비리의 적폐를 보존하기 위한 변명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며 “여야 합의정신을 어기고, 원내대표의 권한과 약속을 허무는 일”이라고 거듭 민주당을 비판했다.
이와함께 김 대표는 최근이 잇단 청와대 비서관들의 기강해이를 지적하고 사후대책과 진상을 공개하라고 압박했다.
그는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이 육군참모총장을 만난 것에 대해 해당 행정관이 어떤 사유로 만났는지,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았고, 문서가 어떤 경위로 분실되었으며, 사후대책은 어떻게 세워졌는지에 대해 정확하게 진상을 밝혀 국민께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정운영은 시험을 하는 곳이 아니라 책임지는 자리”라면서 “청와대 행정관 자리는 그런 업무 미숙련자가 개인서류이든 공식서류이든 서류까지 밖으로 들고 나가서 서류가방을 분실할 정도로 무책임하고 개념 없는 자리가 아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청와대 비서진의 기강해이가 도를 넘어도 너무나 넘어섰다”며 “담당 행정관의 문책에서 끝날 일이 아니다. 담당행정관에 대한 지휘책임 선상에 있는 담당자들에게도 엄중 문책이 있어야 한다”고 지휘 감독자의 책임까지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무엇보다도 무너진 청와대 내부 감찰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청와대 특별감찰반은 청와대 내부 감찰기능에 집중하여야 한다”고 지적하는 한편 “청와대 특별감찰관은 법률에 따라서 1월내에 후보자를 추천하고 신속하게 임명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특별감찰관 임명을 요구했다. /서울=김영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