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공약으로 소방인력 증원이 추진 중이지만, 전북만 내년 1월 임용절차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전북도의 민선7기 첫 번째 조직개편안이 전북도의회에서 부결되면서 이미 채용한 436명의 임용절차 차질과 완주소방서 개청도 지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운용의 묘를 살리지 못한 다소 무리수를 뒀다는 지적마저 동료의원들 사이에서도 나온다. 청년일자리 창출과 대선공약인 소방인력 증원까지 발목 잡을 정도로 부결사유가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20일 전북도에 따르면 내년도 소방인력 증원계획에 따라 총 436명의 소방인력을 신규 채용했으며, 교육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11일 261명을 시작으로 전원 임용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 1월 완주소방서 개청에 따른 183명도 우선 임용절차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지난 19일 전북도의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안과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안을 부결시키면서 소방인력 채용절차가 전면 차질을 빚게 됐다. 소방인력 채용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공약이고, 완주소방서 개청은 도의회에서도 요구했던 사업이다.
도의회 행자위는 조직개편안을 부결하면서 소통부재와 미세먼지 전담부서 신설이 포함되지 않은 점을 이유로 제시했다. 하지만 도 소방본부 올해 2월과 7월 두 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소방인력 사전채용의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청은 대선공약 추진 일환으로 전국적으로 4월 7일 필기시험 실시를 위해 사전 채용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전국 시도에 지시했다. 소방인력 신규채용과 교육 등에 10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현재 436명의 신규인력 채용이 완료된 상태이고, 내년 1월 11일 261명이 신임자 교육을 이수하면 우선 임용하고, 나머지 인력이 4월까지 임용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도의회는 조직개편안이 상임위를 통과하기 이전에 채용절차부터 진행한 점을 뒤늦게 문제 삼았다.
전북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는 이미 10월말까지 조례 개정을 완료한 상태이다. 도의회의 주장대로 조직개편안 처리이후 채용절차를 밟게되면 내년 10월 이후에나 신규인력 임용이 가능해진다.
이번 조직개편안 부결은 내년 1월 개청을 목표로 준비해온 완주소방서 인력배치와 장비·차량 납품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조례안이 처리되면 곧바로 183명의 인력임용과 장비·차량을 납품받아 내년 1월 개청을 준비해왔기 때문이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소방인력 확충은 이미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인데, 소통부재 등을 이유로 부결한 것은 실망스러운 대목이다”며 “이정도 사안은 ‘미료안건’ 처리 후 보완하는 것이 통상적인데 상임위 운용의 묘가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윤동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