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지방자치 시대의 교육자치를 빌미로 골치 아픈 업무를 시·도 교육청에 떠넘기더니 급기야 자신들의 홍보잡지 발행비용까지 떠넘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교육정책을 홍보하기 위해 교육부가 매달 발행하는 ‘교육마당 21’이라는 잡지를 전국의 시·도 교육청에서 돈을 내고 구독하고 있는 것으로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교육부가 각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구독료라는 명목으로 사실상 강제 배당하면서 시·도 교육청들은 매년 예산을 세워서 구독하고 있고, 교육부는 이 구독료로 ‘교육마당 21’의 발행비용 대부분을 충당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최순영 의원(민주노동당·비례)은 지난 2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교육부 정책홍보잡지인 ‘교육마당21’ 구입비로 각 시·도교육청이 지난 2년 동안 약 11억원을 지출했다고 밝혔다.

전북도 교육청의 경우 지난해 870부를 구독하는데 매월 147만9000원을 지출했고, 올해 들어서는 구독부수가 1330부로 늘어나 월평균 지출액수도 226만1000원으로 증액됐다.

올해 말까지 구독하게 되면 2년 동안 도 교육청이 ‘교육마당 21’을 구독하는데 4488만원을 지출하게 된다.

‘교육마당 21’은 교육부가 제작 발간하는 소식지로, 도 교육청 역시 별도의 소식지를 매월 발행해 산하기관과 일선 학교에 배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교육청마다 별도로 자체 소식지를 발간하고 있는데, 교육부에서 발간하는 홍보잡지 비용을 교육청에 떠넘기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면서 “내년부터는 교육부 예산으로 발간하도록 하고 이를 교육부가 감당하기 어려우면 폐간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소장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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