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이 막대한 예산투입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권선택(국민중심당) 의원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이 제출한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정부에서 재래시장 활성화에 무려 7136억원을 투입했지만 매출증가는 5.6%에 불과했다.

권선택 의원은 “지난해 10월 시장경영지원센터가 평가한 재래시장 경쟁력 수준 평가에서 경쟁력 확보 평가를 받은 재래시장이 10.4%, 경쟁력 취약 평가를 받은 재래시장이 61.9%로 나타났다”며 “정부가 재래시장 시설 및 경영 현대화 사업을 위해 지난 2003년부터 5년간 무려 7136억원의 예산을 쏟아 부었음에도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전국 재래시장 중 절반이 넘는 54.2%의 재래시장은 여전히 매출액이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정부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차장, 화장실, 아케이드, 진입로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확충 등 시설 현대화 사업과 함께 영업기법 개선을 위한 상거래 현대화 지원, 마케팅 활동 지원, 상인 교육 연수 등 다양한 지원대책을 시행해 왔다.
그러나 정부의 막대한 예산지원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자체의 실집행률이 낮아 제대로 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전북의 경우 전국의 경쟁력 100대 시장에 단 2개 시장 밖에 포함되지 못해 광주와 함께 전국 꼴찌의 성적을 기록, 재래시장의 열악성을 보여주고 있다.

권 의원은 “현행 규정은 지자체가 교부한 국고보조금의 실집행률이 낮을 경우 집행 잔액을 국고로 반납하지 않고 시·군·구의 세입으로 처리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권 의원은 “전국 100대 재래시장중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38%로 재래시장의 경쟁력에 있어서도 수도권 편중 현상이 극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내 재래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도 관계자는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과 함께 상인교육, 이벤트 개발 등 다양한 대책들을 추진하고 있다”며 “도내 재래시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마련,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김운협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