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에 지원하는 학생이 일반고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별 입시계획이 이달 중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본보 7월2일자 1면, 7면)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자립형사립고 관련 전국 시·도 교육청 부교육감 회의에서 헌재의 결정 취지에 따라 학교군 내에서 배정받을 기회를 얻지 못하는 등의 불이익 예방을 위해 평준화 지역 자사고 지원자도 2개 이상의 학교에 지원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어 긱 시·도교육청이 이달 내에 구체적 방안을 확정해 안내해 달라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이번 결정이 자사고에 대한 것이지만 결정 취지나, 외고·국제고 입시체계가 자사고와 같은 점을 고려해 이들 학교에도 같은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그러나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 추진이 고교 서열화와 입시 위주 교육 등의 부작용을 해소해달라는 국민 목소리에 바탕을 둔 결정”이라며 “헌재가 고입 동시실시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은 기각한 만큼 고교체제 개편 정책은 큰 틀에서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9일 평준화 지역에서 자사고·외고·국제고 지원자가 일반고에 이중지원하지 못하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린바 있다.
윤복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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