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형식적인 단속과 탈 성매매 여성의 자활부진 등으로 도내 성매매 집결지의 규모가 커지면서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북은 전국 35개 성매매 집결지 중 유일하게 업소수와 종업원이 모두 증가했음에도 경찰의 단속 건수는 16건에 불과했다.

21일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9월 현재 전국 35개 성매매 집결지 3곳 중 1곳은 업소수와 종사자 수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 등 전국 35개 성매매집결지 중 2006년 5월에 비해 집결지 업소수 또는 종사자수가 증가한 곳이 모두 13곳(37%)로 분석됐다. 

업소수가 증가한 성매매 집결지는 △전북 선화촌(42개→44개) △미아리텍사스(120개→122개) △대전 유천동(40개→42개) △수원역전(48개→65개) △동두천생연리(33개→34개) △태백대밭촌(6개→9개) △경주적선지대(14개→15개) 등 7곳이다.
종업원수가 증가한 곳은 △전북 선미촌(69명→79명) △대구자갈마당(150명→155명) △광주 대인동(27명→28명) △수원역전(120명→154명) △동두천생연리(58명→64명) △평택삼리(69명→79명) 등 6곳에 이른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74개 업소, 711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으며 서울 266개 업소, 658명, 부산 85개 업소, 185명 순이었다.

전북은 유일하게 2006년 5월에 비해 2007년 9월 현재까지 성매매 업소수(18개→82개)와 종업원(78명→82명)이 모두 증가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성매매 집결지의 수와 종업원 등 그 규모가 날로 커지고 있음에도 경찰의 단속은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
올해 8월 현재 경찰의 성매매 단속건수가 충남 0건, 전남 2건, 광주 10건, 전북 16건 등 매우 저조했다.
서울 380건, 대전 243건 등과 비교할 때 매우 낮은 것으로 김기현 의원 보좌관은 “전북 경찰의 단속건수가 매우 낮은 편으로 이것은 아예 (단속)안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탈 성매매 여성의 자활사업 부진과 성매매 방지 및 예방대책위 부진 등으로 성매매 영업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며 “성매매 집결지의 재정비와 탈성매매 여성에 대한 종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2004년 이후 현재까지 성매수로 적발된 경찰관은 15명으로 이중 파면 2건, 해임 4건, 정직 1개월 1건, 나머지 감봉 및 견책 등으로 대부분 솜방망이 징계에 그쳤다.
김보경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