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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도 여야 5당 GM대책위와 회동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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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도 여야 5당 GM대책위와 회동해야
  • 김영묵 기자
  • 승인 2018.03.12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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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GM, PEF 통해 인적·물적 분리 운영 제안....정치권은 신중

 
한국GM이 공장 폐쇄 입장을 밝힌 군산 공장을 PEF를 조성해서 한국GM과 인적 또는 물적 분리를 통해 별도로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으나, 정치권은 신중한 검토 입장을 보였다.

김재록 (주)인베스투스 회장은 12일 “산은PE와 민간PE가 중심이 되어 30억달러를 조성해서 군산GM 공장을 한국GM과 분리해서 전기차, 자율주행차 중심으로 운영하자”고 주장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의원의 제안으로 이날 국회에서 민주당 홍영표의원, 한국당 정유섭의원, 바미당 지상욱의원, 평화당 정동영의원, 정의당 노회찬의원 등 여야 5당의원 공동주최로 열린 ‘GM과 군산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특별대책 토론회가 열렸다.

평화당 정동영 의원은 “오바마 대통령은 2008년 GM사태 당시 민간 구조조정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TF를 꾸려 GM 회생방안을 만들었다”며 창의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문재인 대통령도 한국GM과 군산공장 폐쇄 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 전문가들과 원내 5당 GM 대책위원회가 모두 참여하는 연석회의를 열자”고 제안했다.

 
이 자리에서 자동차기업 관련 전문가인 김재록회장은 “GM은 지난 2016년 한국GM을 무수익 자산으로 분류하고, 약 5조원의 대손 충당금을 적립했다. 이는 언제든지 GM이 한국GM을 포기하고 떠날 준비를 했다는 것”이라면서 “한국GM 측은 우리 정부와의 자금지원에 대한 협상 결렬시 완전 철수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GM 측은 지난 정부에서 노조의 고통분담(통상임금등)을 요구하면서 8조원의 투자계획을 밝혔으나, 전혀 투자하지 않았다”면서 “이같은 상황에서 폐쇄입장을 밝힌 군산 공장을 살리는 길은 한국GM이 운영하겠다는 부평·창원공장과 별도로 분리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GM에서 NEW GM군산을 인적 분할해서 한국의 전자·반도체 산업과 IT·통신, 전기배터리 등 관련 기술과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중심의 공장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면서 “산업은행만으로 자금이 부족하면 민간PE를 조성하자”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같은 김 회장의 제안에 대해서 여당은 물론 야권도 신중한 검토, 철저한 사전 조사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 홍영표의원은 “정부여당의 입장은 군산과 부평, 창원 공장은 기본적으로 같이 가야한다”면서 “GM이 이미 전기차인 볼트를 중점적으로 생산하고 있는데 (분리해서)가능하겠느냐, GM이 군산에서 생산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보자”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한국당의 정유섭의원도 “그렇게 하려면 GM 본사의 지분 5%를 인수해야 하는데, 30억불을 어떻게 조성하겠느냐”면서 “좋은 제안이기는 하지만 실현 가능하겠느냐”고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정의당 노회찬의원은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GM은 ‘통상임금 문제를 한국 정부가 해결하면 8조원을 추가 투자하겠다’고 밝혔지만 지키지 않았다”며 “군산 공장을 전기차나 자율차 공장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찬성하지만, 글로벌 GM 2대주주 참여 제안은 타당성을 검토해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바미당의 지상욱의원은 “국익과 국민을 위해 한국 GM의 자본잠식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한다. 공정위가 부실 원인을 파악한다고 했음에도 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며 “ 한국GM의 부실경영의 원인에 대한 국정조사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선조사후 대책을 강조했다.

이에 김 회장은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GM 사태는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면서 “정부에서 GM의 최고 결정권자와 대화를 해본적이 있느냐, GM이 8조원을 투자한다고 해놓고 투자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확인해본 적있느냐, (군산GM을 분리하는 것을)해보자, 해봤느냐, 생각이 바뀌면 달라질 수 있다”고 거듭 분리 운영을 주장했다. /서울=김영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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