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과 기쁨이 되어야할 설날에 전북은 군산 조선소의 폐쇄에 이어 한국 GM 군산 공장의 폐쇄 결정 소식이 전해지는 등 악재가 겹치고 있다.
게다가 전북 발전의 희망으로 기대하고 추진했던 새만금개발공사의 설립과 전북을 국내 제3의 금융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한 연기금전문대학 설립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좌절될 개연성이 높아지는 등 2018년 새해가 전북에게는 질곡이 되고 있다.
한국 GM은 13일 적자를 감당할 수 없다면서 가동률이 20% 수준으로 떨어진 군산 공장을 오는 5월 말까지 폐쇄키로 결정했다.
군산은 조선소 폐쇄에 이어 GM 공장까지 문을 닫게 된다면 당해 근로자는 물론 관련 업계의 연쇄 도산으로 이어지면서 대량 실직사태와 경제난은 불가피해진다.
이같은 상황에 이번 2월 임시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될 것으로 기대됐던 새만금공사설립법과 연기금전문대학 설립법도 여당의 어설픈 국회 운영과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사실상 처리가 어려워졌다.
민주당은 최근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와 관련,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검찰 수사과정에 외압을 행사했다면서 사퇴를 요구하는 등으로 자유한국당을 압박했고, 한국당은 이에 반발 상임위를 보이콧했다.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전북이 반드시 처리해야할 새만금공사설립법과 연기금전문대학 설립 법 등을 국회에서 최종 심사해서 본 회의에 제출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권 법사위원장은 지난해 새만금공사설립법을 심사과정에서 악명 높은 법안심사소위 회부를 주장하는 한국당 김진태의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과의 충분한 대화를 하라면서 소위원회에 회부를 거부하는 등 다소 우호적인 입장이었다.
하지만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권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등으로 자극, 사실상 관련 법안의 처리는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됐다.
이와함께 연기금전문대학 설립을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한국당의 성일종의원이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강력히 반대하면서 앞으로 한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설령 김광수의원 등의 노력으로 연기금전문대학 설립법이 보건복지위를 통과하더라고 권성동 위원장이 버티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점에서 국회 본회의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와함께 여야간의 극심한 갈등 속에서 중재자 역할을 했던 국민의당이 안철수 대표의 바른정당과의 통합으로 분열되면서 전북 정치권이 왜소해진에 이어 중재 능력도 약화, 또 다른 악재가 되었다.
한편 민주당이 “한국 GM의 부실 원인은 무엇보다 경영실패에 있는데 노동자의 일자리와 지역경제를 볼모로 정부를 협박해 왔다”면서 “국내 시장에서 단물만 빨아먹는 일부 해외 투자 기업들의 그릇된 행태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혀, 향후 추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김영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