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연구단체인 ‘불평등사회∙경제조사연구포럼’(대표의원 정동영, 연구책임의원 박주현)은 20일 국회에서 ‘국민이 원하는 후분양제 전면실시, 문재인 정부 왜 주저하나?’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다.
불평등사회경제조사연구포럼은 이 토론회와 함게 후분양제 실시를 둘러싼 쟁점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문재인 정부의 선분양 특혜 폐지와 후분양제 전면실시 및 이를 위한 국회 관련법 개정을 촉구키로했다.
국회에는 건축공정이 80%에 달했을 때 후분양을 하도록 의무화하는 주택법 개정안(정동영 의원, 윤영일 의원 대표발의)이 계류 중에 있다.
이날 토론회는 양혁승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서순탁 서울시립대 교수 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서민주거안정본부장이 ‘후분양제 도입 필요성과 쟁점, 그리고 제도적 방안’을 주제로 발제한다.
서순탁 교수는 미리 발표한 발제자료를 통해 경실련이 분석한 LH공사 후분양 시범단지의 분양가 분석자료와 한국신용평가가 최근 공개한 ‘후분양이 주택사업 손익 및 자금조달 구조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 자료를 바탕으로 후분양제 도입이 분양가 상승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여 제시했다.
서순탁 교수의 발제 후에는 한석만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교수, 이정훈 전국건설노조 정책실장, 장한수 서울시 도시주택공사 정책실장,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준현 대한건설협회 정책본부장, 김영국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과장 등이 참석하여 후분양제 도입의 장단점과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토론한다. /서울=김영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