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의원은 이날 국회 산업위 국정감사에서 “우리는 헌법에 의해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되어 있어 통상협정도 조약과 같은 효력을 갖고 있으나, 미국과 EU는 통상협정이 행정협정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조 의원은 “한미FTA는 미국 내에서는 조약으로서의 직접적인 효력이 없다”며 “미국 국내법과 한미FTA가 충돌할 경우 미국 법이 우선하게 되어 있어, 한미 FTA, 한EU FTA는 본질적으로 불평등한 협정”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특히 “우리나라는 외교와 통상으로 먹고 사는 나라로 협정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불평등 협정이 많아지면 결국 우리의 주권 침해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결국, 외교통상으로 먹고 사는 나라라는 사실과 주권을 지켜야 한다는 당위 사이에 모순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려면 개헌을 통해 글자 그대로 협정을 행정협정으로 만들고, 특정 국가와 통상협정을 진행하고 이행하려면 특별법을 만들도록 하는 것이 우리 주권을 지키는 일이라는 것이다.
조 의원은 미국 무역대표부 USTR이 발간한 <2017 해외무역장벽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이 우리에게 철폐를 요구하는 항목이 국민안전, 시장공정성, 문화주권을 위협하는 내용이 많은 바, 아무리 미국이 강하게 요구해도 국민안전과 문화주권, 시장공정성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내야할 가치라고 밝혔다. /서울=김영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