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학부모들이 김승환 교육감의 무죄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학부모 행동은 7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김승환 교육감이 학교폭력 학생부기재를 거부한 것은 헌법과 학생들의 기본권을 지키려고 한 행동이었다”면서 “대법원은 김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명박 정부의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은 상위 법률에 합치하는 법률 개정도 시도하지 않은 채 훈령만 바꿔 무리하게 밀어붙인 졸속 행정이었다”고 밝혔다.

이날 학부모들은 “김승환 교육감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은 이 사건의 더 큰 법익이 어디에 있는지를 망각한 채 교육적폐를 두둔한  것”이라며 “무죄가 선고되는 것은  물론이고 교육부는 이 같은 지침으로 피해를 당한 전국 모든 학생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부모들은 지난달 25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1050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복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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