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하 사시준비생들)은 로스쿨에 입학하고 수업을 받은 현직경찰관을 추가고발했다. 이에 전북경찰관들에 대한 추가고발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사시준비생들은 경찰신분으로 경희대 로스쿨에 입학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경찰관 6인과 경희대 로스쿨 입시관계자들을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로 형사고발된 이들은 모두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된 32명에 포함된다. 하지만 사시준비생들은 이외에도 감사에서 적발되지 않은 경찰관들을 추가 고발할 예정이다.
사시준비생들이 문제를 삼고 있는 점은 휴직을 신청하지 않고 로스쿨을 진학한 경찰관이다. 이에 따라 전북경찰관들에 대한 추가고발장도 조만간 접수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시준비생들은 “현직 경찰이 연수 휴직을 신청하지 않고 로스쿨에 입학할 경우 국가공무원법에 위반된다”면서 “현직 경찰관들이 3년간 야간에 업무를 하고 주간에 로스쿨에서 수학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직 경찰이 연수 휴직을 신청하고 로스쿨에 입학한 경우도 위법하다”면서 “로스쿨 입학을 위한 연수휴직은 금지된다고 공무원인사지침에 명시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사시준비생들은 이번고발을 시작으로 뒤이어 연세대 로스쿨 입시자들에 대한 추가고발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이번 추가고발이 전북 경찰관들에 대한 추가고발이 본격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실제 사시준비생 관계자는 “앞으로 추가적으로 이들을 추적해 불법 행위를 한 경찰관들에 대한 고발을 준비 중이다”면서 “전북 지역 로스쿨에 대한 추가고발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사시준비생들은 전주지검에 원광대 로스쿨을 진학한 전북경찰관 2명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해당 경찰관들은 2013∼2015년 도내 대학 로스쿨에 입학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들은 휴직하지 않고 로스쿨에 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전북경찰은 자체적인 조사결과 전북대와 원광대 로스쿨에는 각각 6명, 2명의 경찰관이 진학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따라 조만간 전북대를 진학한 6명에 대한 추가 고발조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최정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