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이 자사의 제품을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에 납품하려면 문턱이 높아 어려움이 크다는 지적이 많았다.

 

조달청은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을 개정·고시하고, 오는 5월 22일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다만 5억원 이상 일부 물품의 제조 입찰에 대해 우선 시범 적용되는 기술등급 평가는 기술평가등급 발급기간 등을 고려해 6월 5일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적격심사란 입찰자의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해 일정 수준 이상의 평점을 받은 우량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창업·벤처기업들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확대하기 위해 당초 5년까지만 인정하던 창업기업의 인정 범위 및 납품실적의 인정 기간을 7년으로 확대했다. 이번 창업기업 인정범위 확대(5년 → 7년)를 통해 약 2만3000여 창업 기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중소기업만 참여하는 소액(2억1000만원) 입찰의 낙찰율을 약 4% 상향 조정해 적정 낙찰금액을 보장했다.

 

고시금액 미만 입찰은 중소기업자로 참가자격이 제한되고 있음을 감안해 동 낙찰율을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연간 51억원의 중소기업 지원효과가 발생할 전망이다.

 

그 밖에 중소 제조기업의 기술력 향상 유도를 위해 10억원 이상 제조입찰에만 적용하던 기술등급 평가를 5억원 이상 일부 물품의 제조 입찰에 대해 확대 적용하고, 신인도 평가에서 수출유망 중소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일·家양득 캠페인 참여기업,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의 가점을 상향했다. 하자조치 불이행 기업’에 대해서는 감점을 적용하고, 10년 이상 장기 적용하는 일부 가점은 일몰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정양호 조달청장은 “공공조달을 통해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국정과제가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재정비하고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창업·벤처기업의 조달시장 진입을 촉진하면서 조달시장 참여업체들의 기술력을 견인하는 데도 중점을 두고 있으며, 앞으로 창업·벤처기업의 조달시장 진입 확대와 글로벌 기업으로의 발전을 유도해 조달시장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왕영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