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15일 “담뱃세 인상은 서민증세를 위한 꼼수였다”며 담뱃세 인상 철회를 요구했다.
이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담뱃세 인상이 흡연율을 낮추는 효과는 거의 없고, 서민 증세로 이어졌다는 결과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시장은 “흡연율 조사자료에 따르면 만 19세 이상 남녀 흡연율은 2014년 24.2%에서 2015년 22.6%로 1.6%p 하락에 그쳤으나, 2016년 담배 판매량은 약 729억 개비로, 전년도 667억 개비보다 무려 9.3%p 늘어났다”면서 “담뱃세 인상에 따른 금연 효과는 미미한 데 반해 담배 판매량은 거꾸로 증가했다는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담뱃세 수입은 대폭 늘어났다”면서 “2014년 7조원, 2015년 10조5천억원이었던 담뱃세는 지난해 12조4천억원까지 증가, 2015년에 비해 18.1%p나 늘어났다”면서 “담뱃세 인상 전과 비교하면 연간 5조4천억원이나 담뱃세가 폭증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이미 담뱃세 인상의 본질을 명확히 꿰뚫고 있었다”면서 “납세자연맹이 지난해 12월 2017명(흡연자 652명, 비흡연자 141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담뱃세 인상은 잘못된 정책'이라는 응답이 68%나 됐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이어 박근혜 정부 4년동안 근로소득세가 크게 증가하는 등 서민 생활만 어려워졌다고 비판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근로소득세는 무려 60% 가까이 증가한 반면 법인세는 13.5% 증가하는 데 그쳤다”면서 “고용노동부 조사에서도 월평균 임금상승률은 10.2%인데 같은 기간 근로소득세는 38.3%나 증가했다”며 서민들의 삶이 더 어려워 졌음을 주장했다.
이 시장은 “'증세는 없다'며 법인세율 정상화에 반대하는 정부가 근로소득세와 담뱃세는 크게 늘려 서민들의 '등골 브레이커'가 되고 있다”며 “담뱃세 인상을 통한 금연 유도는 실패한 정책이다. 실한 정책은 즉각 철회하고, 다시 원점에서 금연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국민의당 이용호의원은 최근 이같은 담뱃세 인상으로 오히려 서민 부담 증대와 양담배 수입만 늘었다면서 담뱃세 인하를 촉구한바 있다. /서울=김영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