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적인 언행을 일삼으며 경비원을 분신자살로 내 몬 아파트 주민들, 백화점 아르바이트 주차요원 무릎을 꿇게 한 모녀, 기내 서비스 불만을 이유로 사무장과 승무원에게 폭언·폭행을 가하며 급기야 여객기까지 회상시킨 국내 굴지 항공회사의 부사장.
일련의 사건을 바라보며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어가 있을 것이다. “갑질”
이른바 갑질문화란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분야에서 권력의 우위에 있는 갑(甲)이 권리관계에서 약자인 을(乙)에게 하는 부당행위를 통칭하는 것이다.
국민들이 존경을 받아야 하는 사회 지도층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들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 또한 집단 이기주의가 극에 달하는 것 같아 아쉽고 염려되는 바이다.
우리의 갑질문화에는 위·아래를 구분짓고, 나보다 조금만 더 아래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뭐든 함부로 해도 된다는 무례함이 내포되어 있다.
갑질문화라는 것이 생소하게 들릴수도 있지만,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결코 먼나라의 얘기만은 아니다.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한 채용비리, 취업 사기, (성)폭력·강요·갈취, 악덕소비자(블랙컨슈머), 정부기관 등 직권을 이용한 인허가·관급공사 비리 등 갑질횡포로 인한 사회 부조리형태는 다양하다.
이에 경찰에서는 그간 우리 사회에 만연해 온 갑질문화를 대대적으로 손 볼 계획이다. 갑질 횡포로 인한 부패와 부조리를 털어내고 깨끗하고 반듯한 사회풍토를 조성하고자 함이다. 신임 이철성 청장은 취임사를 통해 정의로운 사회, 건전한 공동체 만들기의 첫 걸음으로 사회·경제 각 분야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일명 ‘갑질횡포’) 근절을 위해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갑질 횡포는 사회·경제 다양한 분야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발생하고 있기때문에 경찰 전체의 수사력집중이 필요하다.
경찰은 수사·형사·외사·여성청소년·홍보 등 경찰 전 수사기능을 통합한 갑질횡포 근절 특별팀(T/F)을 구성하여 특별단속을 추진할 방침이다.
첫째, 권력·토착형 공직 부패비리를 일소한다. 공공사업 발주시 특정업체 특혜주기, 정부기관·지자체·지방의회 직권 이용한 권력형 비리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둘째, 거래관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사례비 등 불법행위를 감시한다. 집단세력을 이용한 납품·용역계약 등 이권개입과 계약·하도급 과정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사례비 등 불법행위를 점검한다.
셋째, 직장·단체 내부의 인사와 채용비리 및 (성)폭력·강요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직장내 (성)폭력·명예훼손·모욕 등 불법행위, 외국인 근로자 임금착취, 특혜성 채용, 취업사기를 파헤친다.
넷째, 악덕소비자·사이비 기자들의 금품 갈취행위를 엄단한다. 유통업체 종업원 및 전화상담원 상대 업무방해나 명예훼손행위, 영업장에서 약점을 잡아 불법상황을 조작하여 금품을 갈취하는 행위를 적발, 처벌할 예정이다.
연일 뉴스와 인터넷 매체들을 통해 갑질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며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으며,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실에는 ‘갑질을 당했다’는 사람들이 빈번히 마음의 고통을 호소하며 상담을 받고 있다. 사회에서 자본과 권력을 등에 업은 이들이 온 사방에 그 칼날을 휘두르기 때문이다. 갑질문화는 구성원간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분열을 조장한다. 특히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갑질은 사회적 공존을 파괴하는 해악이다. 각자의 사회적 위상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가 절실하나 개인의 자질만으로 갑질문화를 청산할 수는 없다.
갑질은 단순히 도덕성의 문제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경찰이 생활주변 불안요소인 ‘갑질 횡보’에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이유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권력형 공직비리,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금품수수, 사이비 연예기획사빙자 성범죄 등 구조적인 부패로 인한 사회병폐 현상이 되풀이되고 있다. 이번 경찰의 갑질문화 근절 대책으로 우월적 지위로부터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고, 국민에겐 따뜻하고 믿음직한 경찰로 다가설 것이다. 더불어 갑질 횡포의 당사자간 이해관계가 음성화 되어있는 만큼 경찰의 단속과 함께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드린다.
원성만 군산경찰서 경무과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