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인 경찰과 검찰이 같은 사건에 대해서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는 등으로 최근 6년여 동안 155만3207명 피의자의 기소 여부가 바뀌면서 수사 당국에 대한 신뢰성이 무너지고 있다.
이용호 의원(사진)은 21일 법제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부터 2016년 7월까지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피의자 중 검찰에서 불기소처분된 경우가 153만4493명이었다고 밝혔다.
경찰의 기소의견이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으로 이 기간 중에 바뀐 153만3207명은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전체 594만1909명의 25.8%에 달한다.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 중 26% 정도가 불기소 처분 되고 있는 것이다.
이 의원은 “기소와 관련해 검·경의 엇갈린 의견 및 처분으로 인해 한 해 적어도 25만 명 이상 되는 피의자들의 운명이 하루아침에 뒤바뀌고 있다”며, “이들의 엇갈린 희비는 결국 대한민국 수사당국의 신뢰성 저하로 귀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김영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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