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정부의 말산업 특구 추가지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말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재정투자계획 이행률이 현저하게 낮아 실질적인 재정지원이 가능할지 의문시되고 있다.

1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제1차 말산업육성 종합계획(2012~2016년)의 재정투자계획상 이행률은 42%에 불과했다.

제1차 말산업육성 종합계획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2572억원의 재정이 투입될 계획이지만 실제 투자액은 1079억원에 머물렀다.

정부는 지난 2014년 제주에 이어 지난해 경북과 경기를 말산업특구로 지정했고, 올해 추가적인 특구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전북은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매번 신청조차 할 수 없었지만 올해 전주·익산·완주·진안·장수 등 5개 시·군이 연계해 말산업육성조례 제정하는 등 특구지정에 공을 들이고 있다.

완주군과 진안군에 각각 승마시설이 조성돼 특구신청 요건도 갖춘 상태로 전북을 비롯해 전남·강원 등 3개 지역이 공모에 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정부가 올해 제1차 계획이 종료될 예정인 가운데 제주 등 기존 특구에 대한 재정투자 이행률도 현저하게 낮아 신규로 지정된 특구에 대한 예산지원이 늦춰질 우려가 제기된다.

지난 2014년 특구로 지정된 제주도의 경우 2017년까지 국비 462억원을 포함해 모두 1142억원을 투입, 승마·경마기반 확충에 나섰지만 2년간 국비 86억5000만원을 지원받았을 뿐이다.

올해는 아예 국비 지원이 끊겼다. 경기도는 2019년까지 5년간 29개 사업에 총 617억원을 투입해야지만 올해 겨우 국비 20억원을 받았다.

경북도는 2019년까지 5년간 총 사업비 1185억원이 필요하지만, 최근 2년간 지원된 국비는 모두 50억원에 불과하고 내년은 지원 자체가 불투명한 상태다.

정부의 말산업 육성의지가 실종된 상황에서 추가적인 특구지정 계획마저 백지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가 내년부터 말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을 대폭 확대하지 않는다면 기존 특구에 대한 재정이행률 충족도 버거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당초 농림부는 7월 중으로 신규 특구지정을 위한 공모에 돌입할 계획이었지만 늦춰지고 있다.

위성곤 의원은 "말산업특구로 지정했지만 투자는 아직도 지지부진한 상황으로 육성의지가 실종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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