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자 지원책 전북은 사실상 배제, 군산 정부정책 비중 없어
전북은 울산 등 조선업 밀집지역 4개 시도에 비해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정부의 조선업 지원정책에서 사실상 ‘4(조선업밀집 4개 시도)+1(군산)’로 묻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1일 전북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6월말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고 울산과 창원, 거제, 목포 등 4개 시도를 조선업 구조조정 지원 및 신산업발전지역으로 선정했다.
하지만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는 5000여명의 협력업체와 기자재산업 근로자들이 근무 중이지만 지원대상 지역에 포함되지 않았다.
울산 등 4개 시도는 이미 5월부터 특별지원을 요청했지만 뒤늦게 전북도가 정부에 요청해 지난 달 20일에서야 지정됐지만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발표는 이뤄지지 않았다.
뒷북대응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지난 달 29일 농림부는 조선업 실직자를 위해 1인당 3억원 이내의 귀농창업금 지원 등 귀농귀촌 맞춤형 지원사업을 위한 파견인력 용역사업을 발주했으나 군산은 제외된 상태였다.
도는 이를 까마득하게 몰랐고, 1일 농림부의 공식발표에서도 ‘군산’은 포함되지 않았다.
도는 군산 조선업 일자리희망센터가 개소된다면 정부의 조선업 귀농귀촌 상담창구가 설치될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군산 조선업 희망센터의 성격이 다른 시도와 다른 상황이다.
울산·창원·목포·거제 등 조선소 희망센터는 고용노동부가 직접 사업을 주관하지만 군산은 고용부 군산지청이 사무실만 제공하고 도와 군산시가 주관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실제로 지난 1일 개소된 목포 조선업 일자리 희망센터의 경우 78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일자리와 복지, 지원 3개팀 27명이 근무하지만 군산의 경우 사업비가 17억원에 그치고 있다.
이미 울산과 창원, 목포 등 3개 시도에는 조선업 희망센터가 개소해 운영에 들어갔고, 개소를 앞둔 거제 희망센터의 사업비도 83억원으로 군산의 5배 수준에 달했다.
군산 조선업 희망센터 개소 시기는 지난 달 29일에서야 군산시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한 고용부의 심사가 이뤄져 8월 중순을 넘길 수 있을 전망이다.
사실상 조선업 밀집지역 4개 시도에 설치되는 일자리 희망센터와 군산 희망센터는 성격부터가 다름에도 전북도는 뒷북대응 논란을 의식 ‘같은 수준’이라고 홍보해 빈축을 사고 있다.
고용부 군산지청 관계자는 “다른 시도와 달리 군산은 지자체가 신청해 희망센터가 운영되는 형태로, 우리는 사무공간을 제공할 뿐으로 자세한 것은 군산시에 문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고용부에서 군산 조선업 규모가 울산 등 다른 시도에 비해 작다는 이유로 직접적인 운영 형태가 아닌 사업지원 방식이다”며 “기존의 군산지청 고용복지 플러스센터에 인력을 배치해 일자리 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윤동길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