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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특구 없는 전북특구 현주소 '선택과 집중'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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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특구 없는 전북특구 현주소 '선택과 집중' 시급
  • 윤동길 기자
  • 승인 2016.07.19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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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16개 특구 중 지난해 이어 올해도 단 한곳도 우수평가 못 받아

전북지역에 16개 특구가 지정돼 운영 중에 있지만 정부 평가에서 정부의 우수특구 평가에서 2년 연속 단 한곳도 선정되지 못할 정도로 겉돌고 있어 실행력을 담보한 활성화가 요구된다.

18일 전북도와 중소기업청 등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은 ‘제37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를 개최하고 고흥웰빙유자석류특구를 최우수상으로 선정하는 등 10개 우수특구로 확정해 발표했다.

우수특구는 매년 전국 지역특구의 추진전략, 운영실적, 사업성과 등을 평가해 선정되며 이들 우수특구는 주민 소득 향상,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전북지역에 지정된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지난 2004년 지정된 순창 장류산업특구를 시작해 총 16개소의 특구가 지정돼 전국(178개소)의 8.9%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전북의 16개 특구는 중소기업청의 우수특구 지정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선정되지 못했을 뿐더러 지난 2007년부터 10여년간 특정 특구를 제외하고는 수상 경험이 전무했다.

고창경관농업특구와 순창장류산업특구가 각각 3회의 우수특구 지정을 부안누에타운특구·전주한스타일산업특구·고창복분자산업특구·진안홍삼한방아토피케어특구 등이 1회씩 지정된바 있다.

나머지 10곳은 단 한 번도 우수특구로 선정되지 못했다.

규제특례를 통한 민간자본 유치와 부처 예산사업과 연계한 국고보조금 활용 등 특구에 제공된 인센티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점이 주된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지역특화사업을 한단계 발전시키기 위한 자치단체의 관심 부족도 한 몫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는 성과가 좋지 않은 기존 특구를 정리해 ‘선택과 집중’을 하고 이름뿐인 경제특구를 실제로 기업 활동하기 좋은 지역으로 탈바꿈 시킬 ‘규제 프리존(Free zone)’ 정책을 도입했다.

하지만 각 자치단체들의 반발과 이해관계의 상충 등 기존 특구의 통폐합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도는 최근 시·군과 중소기업청, 전북연구원 등이 참여한 ‘전북지역특구발전협의회’를 구성·운영해 지역특구 활성화를 위한 해법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도 오택림 기획관은 “특구발전협의회가 지역 간 업무교류와 협력증진을 통해 신규특구 지정 및 특화사업 발굴 등 지역특구를 활성화하여 지역 산업과 경제 발전에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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