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전교조 전임자 3명에 대해 직권면직을 결정한 전북교육청에 대한 진보성향 시민단체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비난의 대상이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6.15공동선언실천 전북본부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등 전북 3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은 24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우리는 불의와 타협하고 정권의 부당한 명령에 굴종하는 교육감을 원치 않는다”며 “김승환 교육감은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전교조 전임자 직권면직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통보처분은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 노동기준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면서 “게다가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통보처분의 적법성 여부가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김승환 교육감은 박근혜정권이 위법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전교조 탄압에 직간접적으로 동참하는 중대한 일탈을 범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전북도민이 김승환 교육감을 진보교육감으로 선택했던 배경과 전교조의 교육적 가치는 서로 다르지 않다”며 “정권의 경쟁과 획일적 교육에 맞서 새로운 교육적 가치를 창출하며 전북교육에 인권과 교육공동체의 가치를 만들기’ 위한 진보교육감으로 김승환 교육감을 추대하고 당선시켰다는 사실을 알아야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도 전날 성명서를 통해 “전교조 전임자를 직권면직한 것은 박근혜 정권의 전교조 탄압에 동참하는 행위다”고 비난한 바 있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19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 2명에 대한 직권면직 결정을 내렸다. 교육부가 3월 22일 전국 각 시도교육청에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를 직권면직하라는 직무이행명령을 그대로 이행한 것이다.
임충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