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새만금특별법에 대한 정부와의 합의에 이어 내친김에 임시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도 밀어붙이기로 했다.

4일 전북도에 따르면 새만금특별법에 대한 정부와의 합의내용을 바탕으로 법안의 문안을 수정,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만나 조속한 처리를 요청키로 했다.

농림해양수산위는 늦어도 이달 13일께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특별법 안에 대한 심의할 예정으로 커다란 이변이 없는 한 무난한 통과가 전망된다.

해당 소속 의원 18명 중 11명이 특별법 발의에 참여한 데다 법안심사 소위 의원들 역시 대부분 긍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회 본회를 목전에 두고 심의가 이뤄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까지는 다소 힘든 싸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례규정이 많은 새만금특별법을 15일 가량의 심의기간 동안 일사천리로 진행하는데 물리적 한계가 뒤따를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하지만 도는 법안 소위를 약식으로 진행할 경우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역시 가능할 것으로 보고 정치권과 연계해 총력전을 펼쳐나갈 방침이다. 

도 입장에서는 이번 임시국회에선 상임위까지만 통과하더라도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의 법안통과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다. 

7월부터 추경국회가 열릴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도는 일단 법제위 통과를 1차 목표로 설정하고 채널을 총 동원해 오는 9월 정기국회 제정하겠다는 복안이다.

도의 한 관계자는 “새만금특별법의 국회통과를 위해 상임위 소속 의원들을 적극 설득할 계획”이라며 “큰 이변이 없는 한 새만금특별법의 이달 내 상임위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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