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특별법법안에 대한 정부와 전북도의 최종합의가 도출됐다. 그 동안 부처의 반대에 부딪혀 연내 제정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던 상황이어서 전북도가 크게 고무됐다.  하지만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한 한 과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새만금특별법 연내 제정까지는 아직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낙관하긴 금물이다.  

특별법의 주요 쟁점들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는 자체에 큰 의미가 담겨 있지만 앞으로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치적 논리와 타 특별법과의 형평성 논란에 봉착할 우려가 남아있다.  이번 최종합의안의 도출은 특별법의 실체에 대해 정부가 인정했다는데 가장 큰 의미를 둘 수 있다.

◆ 핵심쟁점 최종합의 = 정부와 전북도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핵심 쟁점사항에 대해 합의했다. 쟁점은 토지무상양여와 경제자유구역지정 특례, 기본구상의 도 참여보장, 공유수면 매립면허 특례, 환경영향평가 경과조치 인정, 공항·항만·철도 등 SOC 등 6가지다. 

이 중에 새만금 내부토지개발 기본구상 및 개발계획 수립 시 반드시 도와 협의토록 해 도민들의 의사가 새만금사업에 반영될 수 있게 됐다. 또 공유수면 매립면허 특례와 환경성 검토 경과 규정을 인정해 용도변경에 따른 행정절차 단축을 위한 근거가 마련됐다.

새만금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향후 지정 시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른 개발지원과 입주기업에 세제혜택 등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항만과 공항 등 설치 근거를 둬 향후 개발여건에 따라 새만금신항만과 공항을 설치하는 토대를 마련, 국제적 경제허브로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 정치권과 공조 효과 = 새만금 특별법 발의부터 정부와의 최종 합의까지 도내 출신의 국회의원들의 역할은 결정적이었다. 도와 정치권은 공조체계를 구축, 국무총리실을 비롯 관련부처를 방문해 적극적인 설득작업을 벌여왔다. 

최규성 의원은 농림부를 상대로 하고 강봉균 의원 역시 환경부와 재경부를 수차례 방문해 설득했다. 김완주 지사도 1급 회의 직후 한덕수 국무총리를 만나 주요쟁점의 도 의견 반영을 강조하는 등 관계자들의 도미노 방문으로 최종합의안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는 평이다.

특히 한 총리가 부처와의 협의 속에서 어려운 골목, 골목을 뚫어주는 역할로 최상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등 숨은 일등공신으로 평가되고 있다.

◆ 앞으로 과제 = 특별법의 최종합의안은 국회 통과를 앞둔 한 고개에 불과하다. 이젠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 정치권의 땀은 더더욱 굵어질 것으로 보인다.

도와 정치권은 특별법 제정에 한 발 다가섰다는 평가와 더불어 대선을 앞두고 급변하는 국회 분위기와 타 지역 특별법에 따른 발목잡기 등을 우려하며 지속적으로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한 설득활동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현재 특별법을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이 있긴 하지만 최종합의안이 마련된 만큼 국회 통과는 무난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김원기 전 의장은 “김완주 지사를 비롯한 도와 정치권이 힘을 하나로 모아 조금의 이견 없이 함께 뛴 것이 정부와 최종합의안을 이끌어낼 수 있는 동력으로 작용했다” 며 “새만금은 도민의 신앙과도 같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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