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과 강도, 성폭력, 방화 등 이른바 4대 흉악범죄의 기소율이 채 60%가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대검찰청이 최근 발표한 ‘2015년 범죄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강력범죄(흉악) 혐의로 수사를 받은 피의자는 총 877명으로 집계됐다. 성폭력이 704명으로 가장 많았고, 강도(83명), 살인(42명), 방화(43명)가 뒤를 이었다.
하지만 법정까지 선 피의자는 이 가운데 절반이 조금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877명 가운데 정식재판에 회부된 피의자는 489명(55.7%)에 그쳤다. 약식 기소된 21명(13.4%)을 포함해도 58.1%에 불과했다. 피의자 10명 가운데 6명만이 재판에 넘겨지고 있는 셈이다.
구속기소된 경우도 489명 가운데 34.5%인 169명에 그쳐, 보다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704명 가운데 388명(55.1%)만이 기소돼,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으며, 구속기소율도 26%에 머무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상황은 전년도(2013년도)에도 비스했다. 지난 2013년의 경우, 총 764명의 피의자 가운데 법정에 선 피의자는 316명(41.3%)에 그쳤다. 약식 기소된 102명(13.4%)을 포함해도 54.7%에 불과했다. 2012년도 기소율은 50.8%(732명 중 350명 기소)였다.
한편 ‘범죄분석 자료’는 전국 각급 수사기관(검찰·경찰·특별사법경찰)이 전년도 범죄사건을 수사하면서 작성한 범죄통계원표를 토대로 대검찰청이 분석한 자료다. 검찰은 매년 11월, 범죄분석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임충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