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내 정치권 강건너 불구경
- 정치적 중재로 합의 이끌자
- 양 기관 갈등 지역발전 저해
지난 16일 전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전주비전연구회가 토론회를 열고, 전북도와 전주시가 갈등을 빚고 있는 종합경기장 개발방안 해법으로 정치적 해법 모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정치적 해법 모색이 가능한 기회를 놓쳐 버린 것은 아닌지 되묻고 싶다.
또한 전주시의회가 종합경기장 갈등이 지난 1년간 지속될 동안 어떤 중재적인 역할을 했는지도 말이다. 지난 5월 전북도의회와 전주시의회가 전북도와 전주시가 참여하는 ‘4자 협의체’구성을 제안했지만 실효성조차 확보되지 않은 보여주기 쇼에 그친 바 있다.
현 상황에서 도와 전주시간의 갈등은 정치적 합의가 유일한 해법일 수 있다. 하지만 정치적 해법 모색에 앞서 전북도의회와 전주시의회의 중재노력이 선결돼야 한다. 그동안 이런 범주에서 도의회와 시의회의 중재노력은 미흡했다.
양 기간의 갈등을 부채질하는 모습도 엿보인다. 정치적 이해관계와 감정적 대응은 일단 뒤로 미뤄야 한다. 이미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상황이다. 자칫하면 전주 종합경기장 개발사업이 좌초될 수도 있다.
그 이후의 파장은 도와 전주시만의 부담에 국한되지 않는다. 대체시설 부지로 수십년간 개발제한과 재산권 침해를 받은 주민들의 집단 반발은 불보듯 뻔하다. 다행스럽게도 전북도는 무상양여계약과 이행각서 준수만을 전제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해법 모색의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이다. 정치적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뻔 한 결론도출보다는 전주시의회부터 앞장서서 양기관의 정치적 해법 모색을 위한 중재자 역할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여기에 전북도의회도 함께한다면 더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도와 전주시 스스로가 정치적 해법을 모색할 수 있는 분위기와 시기는 이미 놓친 상황이다. 현 상황에서 먼저 손을 내밀기는 서로 민감한 부분이 있다.
전북도의 입장도 충분힌 고려해줘야 한다. 전주시는 ‘영세상인과 시민을 위한 종합경기장 개발에 나서겠다’고 강조한다. 역으로 송하진 도지사는 그간 영세상인과 시민을 위한 개발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롯데쇼핑 등 대기업 눈높이에만 맞췄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실제로 전북도 입장에서 그렇게 받아들이는 분위기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북도가 먼저 손을 내 밀수 있는 분위기가 결코 아니다. 전주시는 대체시설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 전북도를 설득하고, 정치권은 정치적 해법 모색을 위한 중재자 역할에 최선을 다하면 된다.
보여주기 또는 상징적인 수준의 정치권의 중재는 오히려 부작용과 반발만 키울 수 있다.
아직 협상의 가능성은 열려 있다. 종합경기장 환수 등의 감정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정치권의 움직임은 자제해야 할 것이다. 전북발전을 위해 모두가 머리를 맞대야 할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