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고민 손쇱게 상담, 상담건수 나날이 증가
- 주민들 만족도 높아, 추후 확대 방안 마련 예정
완주군 마을변호사제도가 군민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활성화되고 있다.
9일 완주군에 따르면, 완주군 마을변호사 출범 이후 두 번째로 시행된 읍·면 현장방문상담서비스는 시행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호응 속에 방문상담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현재까지 주민 상담건수는 40여건이며, 상담자 대부분은 50대 이상 농업인이고, 주 상담 내용으로는 부동산(임대차, 토지보상), 상속·증여, 채권·채무 관련 사항이다.
마을변호사 제도 시행 후 주민들은 어려운 법률 고민을 손쉽게 상담받을 수 있고, 부담되는 변호사 비용도 덜어주는 1석 2조의 혜택을 받고 있다.
특히, 집근처 읍·면 사무소에서 받는 마을변호사 상담은 편안할 뿐아니라, “우리마을 변호사”라는 친밀감도 느낄 수 있다는 평가다.
또한 변호사 상담비용을 경제적 수치로 환산했을 때, 두 달 동안 약 1,000여만 원의 법률복지 혜택을 주민이 받았으며, 금전적으로 환산이 불가능한 편의성이나 주민 만족도 등까지 고려한다면, 그 혜택 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보이며 주민들의 입소문으로, 시행 첫 달에 비해 상담건수가 2배 이상 증가, 추후에도 마을변호사 상담서비스를 이용하는 주민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완주군은 앞으로의 추이를 보아 전주지방검찰청 및 전북지방변호사회와 협의하여 마을변호사의 확대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 제도는 지난 10월 12일부터 주민의 법률 복지 향상을 위해 전주지방검찰청과 완주군, 전북지방변호사와 업무협약을 통해 13개 읍·면에 각 1명의 완주군 마을변호사를 배정, 각 마을변호사가 읍·면 현장을 방문하여 상담서비스가 이뤄지는 제도이다.
한편, 완주군 마을변호사 상담서비스는 각 13개 읍면 동사무소에 신청한 후, 매월 두 번째 월요일에 무료법률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완주=서병선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