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는 5일 전북교육청을 비롯해 전국 시도교육청 모두 심각한 재정위기를 겪고 있다며 지방교육재정 문제 해결을 위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북학교운영위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전가함으로써 지방교육재정의 파산을 부채질하고 있다”며 이를 위한 해결책으로 “첫째, 누리과정예산을 더 이상 전국 시도교육청에 전가하지 말고 국고에서 부담해야 한다. 둘째, 위기의 지방교육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행 20.27%의 내국세 비중을 25.27%로 5% 상향해야 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이들은 “모두 알다시피 정부가 버젓이 대선공약으로 무상교육을 약속해놓고 필요한 재원은 시도교육청이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고, 납득하기도 어렵다”면서 “부모세대는 자식들의 배움과 성장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왔으며, 이는 불변의 진리다. 그럼에도 미래세대를 위해 써야할 예산을 줄이는 정부는 결코 좋은 정부가 아니다”고 꼬집었다.
이와함께 2015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소통연수가 이날 오전 전주전통문화관 한벽극장에서 14개 시·군 학교운영위원장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연수는 김승환 교육감 축사 및 김승수 전주시장, 최진봉 전주교육장의 환영사와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지방교육재정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대책을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조호연 전국택시공제조합전주지부장과 곽노현 전)서울시 교육감 특강이 마련됐다.
윤복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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