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정부가 추진 중인 각종 정책과 사업에서 전북 등 호남이 차별과 소외를 받고 있다는 자료와 주장이 되풀이되고 있다.

매년 국감 때마다 지역간 불균형의 심각성을 재확인 각종 통계자료가 쏟아지고 있지만 좀처럼 개선의 기미가 없어 전북 등 호남지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마저 안겨준다.

1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김동철(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강신명 경찰청장 취임이후인 지난해와 올해 총경 이상의 승진자 출신지를 파악한 결과, 영남출신이 호남보다 4배나 많았다.

경찰의 별인 경무관 승진자 22명 중 영남출신이 22명인 반면, 호남은 단 3명에 불과했다.

올해 치안감 승진자 10명 중에서도 영남출신이 4명, 호남출신의 경우 2명에 그쳤으며, 총경 승진자의 경우 영남 35명, 호남 21명으로 나타났다.

지난 14일 합참의장 등 군 수뇌부 인사에서도 호남출신은 중용되지 못했다. 합참의장 등 7명의 대장급 인사에서 호남출신은 전면 배제됐고, 충남과 영남출신이 전진 배치됐다.

전북은 무장관·무차관 시대를 맞을 정도로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인사에서 홀대받고 있다는 인식이 고조되고 있다.

급기야 지난 5일 호남미래포럼은 ‘호남발전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며 박근혜 대통령이 호남출신 인사차별 해소에 적극 나서줄 것을 호소하기도 했다.

각종 국가사업과 정책에서도 영호남의 격차는 더 커지고 있다.

지난 7일 새정치민주연합 김윤덕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국토교통부 소관 총사업이 관리대상사업 현황’은 전북 등 호남민들에게 소외감을 심어주기 충분했다.

정부 추진의 대형공사의 사업비가 수도권과 영남에 과도하게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정부 들어 영남지역에 2조6000억원(21%)이 지원된 반면, 호남은 4000억원(3%)에 불과했다.

중소기업 지원정책도 영남과 큰 차이를 보였다. 최근 3년간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시도별 지원 비중은 영남권 34.2%, 호남권 10.8%로 3배 가량의 차이를 나타냈다.

전북지역 대선공약인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사업은 정부의 운영비 지원 난색으로 지역사업으로 전락했지만 영남지역의 동남권 산림치유원 조성사업은 국비가 전액 지원, 대조를 이뤘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수도권 쏠림현상이 날로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비수도권 중에서도 영남권과 최근 급부상한 충청권에 정치·정책적 배려의 무게중심이 더 해지면서 호남의 소외와 차별에 대한 체감도는 높아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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