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편성을 앞둔 시점에서 정부가 오는 25일까지 시군의 복지사업 구조조정 대상사업을 확정해 제출할 것을 요구하면서 일선 시군이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정부가 유사·중복 복지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도내 지역의 경우 13만5000여명 이상이 수혜를 입고 있는 91개 사업이 대상사업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15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 본청과 도내 14개 시군에서 시행중인 복지사업 중 정부 복지사업과 유사 또는 중복되는 것으로 분류된 자체 복지사업이 91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본청이 17개 사업으로 가장 많고 임실군이 10개, 전주시 9개, 군산시 8개, 익산시와 장수군 각각 7개, 정읍시 6개, 김제시와 순창군, 부안군, 무주군 각각 4개, 고창군과 남원시 완주군은 3개씩, 진안군이 2개 등 91개 사업이 정부의 통폐합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 통폐합 대상에 포함된 도와 시군의 복지사업 대다수는 노인과 장애인, 다문화 가정 등 사회적 취약 계층지원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어 축소 또는 폐지시 해당 시군 주민의 거센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군의 자체 복지사업 중 상당수는 정부의 소득 기준 및 부양 의무자 기준에 걸려 사실상의 수혜대상임에도 제도권에 포함되지 못한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보완적 성격의 사업들도 있다.

복지부는 도내 지자체로 통보한 복지 구조조정 대상 사업들에 대한 향후 추진 계획을 오는 25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전북지역 복지사업 구조조정 대상사업에 포함된 91개 사업도내 일선 시군들의 경우 복지 구조조정에 따른 큰 반발을 우려해 구체적인 추진계획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 방침을 따르지 않으면 내년부터 국비 보조금 패널티를 받게 된다. 복지부는 복지 구조조정에 불응할 경우 내년부터 국비 보조금 지원에서 불이익을 주겠다는 방침이다.

일부 지자체 복지사업 중에서는 단체장 선심성사업도 적지 않은 가운데 정부 방침을 핑계로 자체 복지사업을 모두 축소할 경우 지역내 거선반발을 고스란히 떠 안을 수도 있다.

시군과 달리 전북도는 우선 본청 대상 사업 17개를 분석해 오는 25일까지 복지부에 향후 추진 계획을 제출할 계획이다.

지자체의 무분별한 복지사업 구조조정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되고 있지만 대상사업 선정과정에서 일관성을 보이지 않아 또 다른 논란이 되고 있다.

전북에서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된 시군의 복지사업이 다른 시도에서는 제외되는 등의 사례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도내 한 시군의 관계자는 “기존대로 지원을 하자니 국비 보조금이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어 재정 압박이 우려된다”며 타 지역 구조조정 대상 사업들과의 형평성 분석 등을 거쳐 최종 계획을 결정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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