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회가 합의한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대타협’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지역본부는 14일 성명서를 통해 “한국노총이 협상안을 수용하도록 하기 위해 정부와 여당은 시한을 10일로 못 박고 여당 대표는 ‘쇠파이프’ 발언을 비롯한 온갖 협박을 서슴지 않아왔다”며 “이런 야합에 분노하며 총파업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 강력한 투쟁으로 맞서겠다”고 규탄했다.
지난 13일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이 참석한 회의에서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에 합의했다.
노동계에서는 현행 근로기준법에 아직 도입되지 않은 저성과자나 근무불량자를 해고하는 ‘일반해고’가 ‘쉬운 해고제’라며 반발했다.
지역본부는 “노동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을 노동자 동의 없이도 허용하는 등 노사정위는 ‘쉬운 해고제도’ 도입과 관련해 애초 정부 계획대로 노동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겠다고 결정했다”며 “입법을 우회해 정부 마음대로 노동권을 파괴시킬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악의 핵심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노총이 가이드라인 시행을 ‘노사 합의’가 아닌 ‘노사 협의’로 추진하는데 동의해 정부에 날개를 달아줬다”며 “정부는 쉬운 해고, 임금피크제 뿐 아니라 모든 노동조건을 일방적으로 침해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단체는 “이미 30대 재벌 가운데 47%가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정부 논리대로라면 이들 기업에서 이미 청년일자리가 창출되고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됐어야 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번 노사정 노동개악 합의는 더 많은 해고, 더 많은 비정규직, 더 많은 실업을 예고 할 뿐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한국노총 소속 금속노련, 화학노력, 고무산업노련이 포함된 양대노총 제조공투본도 성명서를 통해 노사정위원회의 합의 내용을 비판했다. 이들은 “각종 미사여구로 치장됐을 뿐 정부와 자본이 계획한 노동시장구조 개악을 수용하고 법 개악까지 인정했다”며 “이번 노사정대표자 합의를 최대 야합으로 규정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 한국노총 전국공공노동조합 연맹도 성명서를 통해 “한국노총 지도부가 권력에 굴복해 조합원과 2천만 노동자를 배신했다”며 “한국노총 지도부와 고용노동부 장관,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은 역사 앞에 사죄하고 즉시 물러날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최홍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