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기관 경제효과 분석 총 생산감소 연간 800억 추산
한미FTA 체결에 따른 도내 한우농가들의 연간 피해액이 200억원에 달하는 등 전북 농업생산 감소액이 최소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1일 전북도에 따르면 최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11개 국책연구기관이 국회 한미FTA 특위에 제출한 ‘한미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도내지역 생산감소액은 연간 800억원 가량으로 추산됐다.
주요 품목별 추정금액 중 기타와 과채류 등 대상작목이 불명확한 것이 많아 정확한 피해액을 산출하기는 힘든 상황이지만 전국 피해액을 토대로 도내 농업비중을 감안해 집계한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미FTA 이행에 따른 농업부문 생산감소액은 향후 15년 간 10조465억원으로 추정됐으며 도는 이를 토대로 전국 농업생산액의 10.2%를 차지하는 도내 농업여건을 감안해 최소 1억2000억원으로 잠정 집계했다.
품목별로는 축산분야가 연평균 4664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도내지역의 경우 연간 400억원 가량의 피해가 예상된다.
특히 쇠고기는 연평균 1811억원으로 축산분야에서 가장 큰 피해가 우려됐으며 도내지역은 200억원 가량의 생산액 감소가 점쳐지고 있다.
과수와 채소재배농가도 축산분야보다는 타격이 크지 않지만 전국적으로 연간 100~1300억 가량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곡물분야는 도내 농업비중이 높은 쌀이 협상대상에서 제외되며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잠정 생산 감소액이 작은 규모는 아니지만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나은 상황”이라며 “농업을 2차 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식품산업 활성화 등에 집중해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고 밣혔다.
김운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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