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특별법이 17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상정됨에 따라 올 상반기 국회통과를 목표로 한 험난한 일정이 본격화 됐다.
이날 농해수위에 일괄 상정된 52개의 각종 법안 중 새만금 특별법은 26번째로 열린우리당 김원기 의원의 대표발의로 첫 상정됐다.
농해수위 상정에 따라 18일 법안소위에 회부되면 25일 특별법에 대한 부처별 의견서가 국회에 제출되게 된다.
농해수위는 부처별 의견서를 접수한 다음날인 26일 특별법안 제정에 따른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어 공청회 등에서 제시된 의견을 종합해 법안소위에서 법안심사 일정을 잡게 되고 다시 법사위로 넘어가 6월 임시국회부터 심의가 이뤄진다.
여기서 안 될 경우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갈 공산이 크다.
현재 새만금특별법과 관련해 농림부 등 중앙부처가 법 제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법안 심사 이전부터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전북도는 올 하반기 보다는 상반기 법 제정을 기대하고 있으며 도민의 염원과 정치권의 공조체제 아래 반드시 상반기 제정 목표를 관철시킨다는 방침이다.
중앙부처의 반대가 심한 상황에서 하반기 국회로 법안 심사가 넘어갈 경우 대선정국과 맞물려 연내 제정이 요원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정치권의 정략적 이해관계도 넘어야 할 산으로 지적된다.
농림부 등 부처별 반대와 더불어 오는 12월 대선정국으로 접어들 수 록 새만금 특별법과 타 시도의 특별법을 연계한 형평성 논리가 더욱 대두될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이 경우 표면적인 지지입장을 표명한 여야 정치권이 새만금 특별법을 정략 화 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도 입장에서는 조기 매듭 해야 할 이유가 더욱 크다.
김완주 지사는 17일 기자간담회에서 “이젠 주사위는 던져졌다”며 “오는 12얼 대선정국과 맞물려 특별법이 국회에서 다뤄질 경우 정치권으로부터 역이용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도 실무선과 정치권에서는 상반기 제정이 어렵다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도 역시 이 같은 기우에 따라 새만금추진협의회를 중심으로 도민의견을 중앙부처와 정치권에 지속적으로 전달해 압박해 나갈 전략도 세웠다.
김 지사는 “특별법 제정까지 첩첩산중이지만 기도하는 심정으로 도민의 역량아래 정치권의 지원을 이끌어내 연내에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상상력의 한계를 넘고 동북아의 두바이로 건설될 수 있도록 정치권과 정부부처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