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지방환경청(이하 환경청)이 수질원격측정장치(TMS) 조작을 막기 위한 대책마련에 나섰다.
환경청은 8일 관내에서 다시는 TMS조작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먼저 환경청은 매 시간단위로 실시간 측정되는 TMS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TMS 측정자료의 신뢰성이 의심될 경우 한국환경공단과 현장 특별조사를 실시, 조작여부를 밝혀낸다는 계획이다. TMS 측정기기 개선기간 중에도 불시에 지도·점검을 실시해 수질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과태료 및 배출부과금 규정도 손보기로 했다. 현재 TMS측정값을 기준으로 부과되던 방식에서 앞으로는 TMS측정값이 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방류수 채취·분석한 결과가 수질기준을 초과하면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또 수질기준을 초과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올해 하반기부터는 1000만원 이하로 처벌수위를 대폭 높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일부 처리장에 대해 부분적으로 실시하고 있던 ‘상대정확도 검사’를 매년 2차례 실시하는 정기검사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상대정확도 검사’는 실제 수질의 상태와 TMS에 의한 측정값이 어느 정도 정확하게 일치되는지를 확인하는 검사다.
새만금지방환경청 김진명 단장은 “자치단체와 협조체제를 더욱 강화하는 등 필요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TMS 조작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수자원공사는 용담댐 상류의 진안과 장수 지역 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원격측정장치 조작을 통해 측정치를 기준 이내로 조작해오다 정부 합동감사에 적발됐다. 전북과 충남 등 100만명 가량이 이용하는 식수원에 각종 오·폐수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채 그대로 유입된 셈이어서 공기업인 수자원공사에 대한 비난이 커지고 있다.
전북경찰이 이 사건과 관련해 수자원공사 직원들은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임충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