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특별법이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상정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했다. ▶ 관련기사 3면
17일 전북도에 따르면 국회 농해수위가 이날 오전 소속 의원 19명 중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만금특별법에 대한 논의를 갖고 심사에 들어갔다.

열린우리당 김원기의원의 제안 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법안 검토보고, 관련부처별 질문 등으로 진행됐다.
농해수위는 이날 52건의 안건을 위원회 일괄상정으로 처리했으며 새만금특별법은 26번째 안건으로 논의됐다.
김원기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새만금사업에 대한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개발을 담보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특별법이다”며 법 제정 당위성을 강조했다.

수석전문위원 법안검토에서도 법 제정과 각종 인허가 의제처리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농해수위는 특별법에 대해 오늘(18일)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회부시켜 법률검토를 벌이기로 했으며 오는 26일로 예정된 공청회를 거쳐 최종 통과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총 9건의 부처별 질문에서는 최규성 의원이 특별법 제정에 대한 농림부 입장을 박홍수 장관에서 물었으며 박 장관은 “전북도민의 열망이 크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관계부처의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하는 만큼 총리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 

나머지 8건에 대한 답변은 오는 25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토록 했다.

새만금특별법 심사가 본격화됨에 따라 향후 전북도가 목표로 하는 연내제정에 대한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도는 학계와 시민단체, 재경인사 등 민간중심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이를 토대로 지속적인 설득작업을 펼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새만금특별법에 대한 공감대가 갈수록 높아지는 상황이다”며 “특별법이 연내에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김운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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