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과 관리를 위해 ‘2015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1일부터 본격적인 실태조사를 펼쳐 큰 성과를 올리고 있다.
시에 따르면 시 소유 공유재산 중 토지 2만5,555필지(행정재산 2만3,656필지, 일반재산 1,899필지)에 대해 각 재산관리관별로 공유재산 관리대장 정비와 운영실태 현황조사 등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
총 3단계로 나누어 1단계는 공부조사, 2단계는 현장조사, 3단계는 후속조치 기간을 두고 공유재산 관리대장과 불일치 재산, 누락재산, 활용 가능한 재산 등을 적극 발굴한다.
이를 기초로 공유재산 관리대장 변경사항 정비, 누락재산 권리보전 조치, 무단점유재산 발견 시 변상금 부과, 목적 외 사용 및 불법시설물 설치 사용·대부 취소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실제 소룡동 산159-1번지 외 7필지(4만3,234㎡)가 1927년 이후 미등기 토지로 남아있는 것을 확인한 후 지난 5일 군산시로 보존 등기함으로써 9억원 상당의 재산가치를 확보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서경찬 시 회계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미등기 재산, 은닉재산 등을 적극 발굴해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종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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