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미륵사진유물전시관의 국립박물관 승격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으나 지덕권 삼림치유단지 운영과 마찬가지로 운영비는 지방에서 부담할 것으로 보여 무늬만 국립이 될 전망이다.

정부가 국립박물관 등의 건립사업과 관련, ‘조성은 국가가, 운영은 지자체에 맡긴다’는 방침을 세우면서 자치단체 보조사업 예산으로 전락할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1일 전북도에 따르면 익산미륵사지유물전시관의 국립박물관 승격은 문체부의 용역에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도출돼 국회 상임위 단계에서 내년도 사업비로 38억원이 반영됐다.

내년도 예산이 반영되면 행자부의 조직신설 승인과 이에 따른 기재부의 예산반영, 문체부의 직제 관련 규칙 개정작업,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2017년 1월 승격됐다.

하지만 정부가 재정악화 속에서 국가사업을 지방에 떠넘기고 있어 익산미륵사지유물전시관의 국립박물관 승격도 예산 축소로 인한 조직 감축이 우려된다.

다른 국립박물관은 4급 관장과 직원이 20명 안팎이지만, 승격예정인 국립익산박물관은 5급 관장에 직원 수가 10명 이하로 축소될 것이라는 관측이 벌써부터 제기된다.

정부는 대선공약인 ‘지덕권 산림치유단지’ 운영을 지자체에 맡긴다는 방침을 정했으며, 이와 함께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국립식생활교육문화센터도 같은 처지에 놓였다.

이에 따라 지덕권 산림치유단지 조성사업은 도내 지자체가 연간 82억원에 달하는 운영비를 부담해야 한다.
특히 사업 성격도 대선 공약인 국가사업에서 지방사업으로 사실상 전락하게 된다.

임실군에 추진 중인 국립 식생활교육문화센터도 지난해 11월 기재부가 예비타당성 대상사업 선정 조건으로 지방비 분담을 요구해 62억원의 토지매입지를 전북도가 부담해야 한다.

연간 101억원에 달하는 운영비는 예비타당성 조사 이후 논의키로 했으나 기재부의 기존 방침이라면 지자체에 떠넘길 공산이 크다.

이들 예산이 지자체 보조사업 예산으로 결정될 경우, 건립되는 시설은 ‘국립’이 아닌 ‘공립기관’으로 격하될 수밖에 없게 된다.

결국, 국립익산박물관이 지방사업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도 관계자는 “4대 고도 중 익산만 국립박물관이 없는 만큼 다른 지역의 박물관과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면서 “내년 상반기 행자부의 조직 승인과 기재부의 예산편성에 앞서 조직과 예산이 축소되지 않도록 도내 정치권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어 공동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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