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숙주 순창군수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면서 도내 자치단체장에 대한 경찰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도민들의 시선은 이제 칼자루를 쥔 검찰로 향하고 있다.
전북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황 군수의 선거법위반 사건을 전주지검 남원지청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황 군수는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순창농협조합장 김모씨에게 임플란트 치료비와 골프채 등을 선물한 뒤 이를 대가로 선거에서 도움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에게 건너간 금품만 1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 군수와 조합장 등 총 4명이 수사선 상에 올랐다.
경찰은 이 가운데 김 조합장과 중간에서 다리역할을 한 2명 등 총 3명을 불구속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하지만 황 군수에 대한 의견은 최종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의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것은 이례적인 현상이다.
이유는 시간이다.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는 6개월로, 다음달 3일이면 6·4지방선거에 관한 공소시효가 만료된다. 검찰은 현재 수사 중인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공소 여부를 이달 20일까지 결정하도록 자체 지침을 마련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을 송치한 것은 맞다”며 “아직 진행 중인 사건이라 자세히 말할 수는 없지만 최종 사법처리 여부는 검찰이 보강수사를 한 뒤 결정될 것으로 보이다”고 전했다.
남원지청은 남은 기간 동안 금품제공과 황 군수의 연결고리 찾기에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우정 고창군수와 심민 임실군수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도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박우정 군수는 자신이 실소유주인 고창군의 노인복지시설에 대해 거래가격보다 축소해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해당 모텔을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하지만 모텔의 경우 현재 명의신탁자가 잠적한 상태여서 수사가 답보상태에 있다. 고창경찰서는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었다.
정읍지청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마무리단계다”면서 “법리검토 등을 통해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심민 임실군수는 지인의 도움으로 마련된 식사자리에서 지지를 호소한 혐의(사전선거운동)를 받고 있다. 전주지검은 당시 식사자리에 참석했던 20여명에 대한 소환조사를 이미 마친상태며, 현재 심 군수의 소환조사 실시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다. 제보자나 당시 식사에 참석했던 사람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심 군수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자료 수집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며 “신속하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남은 시간 검찰이 어떤 수사 결과물을 내 놓을지 관심이 몰리고 있다.
한편, 도내자치단체장 중 처음으로 기소된 황정수무주군수는 이미 결심(벌금 100만원 구형)까지 이뤄졌으며, 오는 12월 4일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다. 박경철 익산시장은 오는 25일 2차 속행공판을 앞두고 있다.
임충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