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이야기를 새만금에 대입해보면 어떨까. 1987년 대통령 선거에서 당시 민정당 노태우 후보가 공약하면서 시작된 새만금사업. 벌써 2017년이면 30년, 강산이 세 번이나 변할 세월이지만 새만금사업은 아직도 멀었다. 22조원의 국가예산으로 밀어붙인 4대강사업이 3년만에 완공된 것과는 극과 극이다.
새만금과 비슷한 시기에 착공했던 중국의 상하이 푸동지구는 이미 세계 G2 대열에 오른 중국경제의 심장으로 자리 잡았다. 중국은 이제 보하이만을 가로질러 랴오닝성과 산둥반도를 연결하는 총길이 123km의 세계 최장 해저터널 건설을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프랑스 떼제베(알스톰)의 로비를 받고 고속철도에 매달릴 때 중국은 독일과 손잡고 미래기술인 초고속 자기부상열차를 상하이를 중심으로 건설했다.
새만금은 거북이 꼴이고, 중국은 저만치 앞서가는 토끼인 셈이다. 더구나 새만금이 첫 삽을 뜨던 1991년의 이듬해에서야 한중수교가 이뤄진 점을 생각한다면, 당시에 한국보다 못사는 ‘짝퉁의 나라’로만 생각했던 중국은 이제 기억에서 지워야 한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했던가. 중국은 이제 당나라시대처럼 세계 최강대국이 되어있다. 대한민국의 최대 교역국도 미국에서 중국으로 바뀌고, 이제는 ‘중국이 기침만 해도 한국은 감기에 걸린다’는 게 오늘날 우리 경제사정이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역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먼저 중국이 상하이 푸동지구가 먼저 겪었던 경험들을 배우고, 중국의 거대자본과 13억 인구의 세계 최대 시장을 우리의 앞마당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여기까지는 총론이다.
그렇다면 각론은? 국내에는 현재 새만금을 비롯한 여러 ‘특구’가 존재한다. 그중 대표적인 곳이 송도를 중심으로 한 인천 경제자유구역이다. 인근 영종도에는 동북아의 허브가 된 인천국제공항이 있고, 내륙에는 서울과 경기도라는 2천만인구의 배후시장이 버티고 있다. 그러나 새만금은 국제공항도 없고, 메트로시티급 배후시장도 없다. 새만금의 현주소는 방조제 완공이후 내부 방수제 공사가 진행 중이고, 마스터플랜(MP)는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바뀌고 있다. 투자자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바닷물이 가득한 ‘상상의 땅’이다.
어차피 늦은 것, 지금이라도 새만금을 위한 각론의 방향을 잘 잡아야 한다. 필자는 오래전부터 새만금은 ‘물류중심’으로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만금신항만과 국제공항을 갖추고, 동서2축 고속도로와 새만금~인천을 잇는 고속철도(서해선)를 건설한다면 새만금은 진짜 황금알을 낳는 동북아 물류 중심기지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
‘한중경협단지’가 마무리 된다면 물류기지의 백년일감은 이미 따놓고 출발하는 셈이다. 여기에다 380km 정도의 해저터널로 새만금과 중국 본토를 연결한다면 그야말로 북한을 경유하지 않아도 새만금에서 중국을 거쳐 유럽대륙으로 가는 새로운 실크로드시대가 열리면서, 기금운용본부 혁신도시 이전과 맞물려 전 세계 사람과 기업이 새만금으로 몰려올 것이다. 상상력을 발휘한 새만금의 내생적 발전 모델 개발이 시급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새만금은 눈앞에 13억 인구의 대륙시장이 있다. 수심 15m이상 7천 TEU급 대형 컨테이너 전용부두를 가질 수 있고, 국제공항이 만들어지면 중국으로 날아갈 새만금을 기반으로 한 항공사도 있다. 여기에서 어쩌면 거북이가 토끼를 이길 수도 있는, 이 각론의 꿈을 이루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그동안 수없이 이야기했던 새만금사업 지원단과 특별회계다. 이제 그 꿈을 담은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려고 한다. 도민과 함께 반드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키고 싶다.
